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혼인무효, 혼인 취소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은 이혼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통계적으로 인정받는 비율,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에 유리한 요인과 불리한 요인을 살펴봅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 기간은 이혼 시점으로부터 2년이고 그 기간 내 재산분할 대상 재산까지 모두 특정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 입장에서 방어할 때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부인은 이혼을 원하고 남편은 반대하는 사안에서, 1심과 2심은 이혼청구를 기각했으나 대법원에서 이를 파기하였습니다. 뚜렷하게 귀책사유가 증명되지 아니하였어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쉽사리 이를 배척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자 겸 상속인에 대한 채무자가 상계를 하여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혼인 관계를 종료하고자 한다면, 통상 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혼인 취소 혹은 혼인 무효 소송로도 혼인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별거 및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것에 대해서 합의하고 위자료도 지급했는데, 다른 사람을 만난 것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이혼시재산분할에 있어서 특유재산을 따지는데 소유명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얼마나 부담하였는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 일방의 채무가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대상이 되므로, 소극재산으로서 분할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문자를 많이 주고받는 것 만으로도 이혼 사유가 되는지 알아봅니다.

부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되었지만 남편의 잘못도 있어서 부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