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시점의 정정을 허가한 판결입니다.
조부모와 면접교섭권
외조모가 사위를 상대로 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청구하여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양육비 감액시 고려사항과 판단기준
양육비 변경 신청시 신청인의 상황 변화도 감안하여야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자의 복리라는 것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과거부양료 및 과거양육비 기각 사례
과거 양육비 청구에 맞서서 과거 부양료 청구를 하였는데 모두 기각한 사안입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와 소멸시효
양육비의 시효는 10년이지만, 언제부터 그 시효가 진행하는지 주의깊게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