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부정행위도 저질렀고 음주 습관이 있었고 폭행도 행사했습니다. 한 번 이혼했다가 다시 혼인을 했고, 그 이후에 모텔을 통해 상당한 재산을 축적했는데, 남편이 음주 습관을 고치지 못해 다시 혼인이 파탄났습니다. 그런데 이혼시 재산분할에 있어서 모텔의 가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상당한 다툼이 있었던 사건인 것 같습니다. 감정인에게 감정을 맡기기는 했는데, 이혼소송 이전에 은행에서 대출 받을때 받았던 감정 결과보다 아주 높았습니다. 법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시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은행 감정 자료가 아닌 상당히 높게 나온 법원 감정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유가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아래 사건은 이혼시 재산분할에 있어서 영업중인 모텔에 대한 것이지만, 다른 사업체(식당, 가게 등) 사례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사건에서 영업중인 사업체 시가에 관한 판단

이혼시 재산분할 재산의 가치 판단 기준 및 산정 방법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 있어서 재산의 가치는 대부분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공시된 지가나 주택, 건물 가격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그 가액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가 감정이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상가 같은 경우 목좋은 자리를 임차하는 경우 보통 ’권리금’을 받는데, 권리금은 들쭉날쭉하지요. 시가를 따질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권의 가치는 건물의 가치와는 달리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아래는 법원이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어떻게 영업권을 결합시킬지 고민한 내용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시가 감정 결과

이 사건 모텔의 시가는 최소 57억 원 법원은 이를 받아들임

감정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원의 이유

• 감정인은 모텔 영업권 가치 고려하지 않고 건물과 대지 그 자체만을 평가하였음. 그런데 운영이 원활하게 되는 모텔의 영업권 가치는 상당한 것이 일반적
• 피고가 약 1년 6개월 전에 모텔을 담보로 대출받으려고 실시한 감정에는 약 25억 원을 가액으로 평가하고, 여기에 모텔에서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구했는데 연간 유효소득은 약 6억 6천만 원, 연간 순영업소득은 약 4억 6,300만 원
• 피고는 7년간 세금 낸 금액이 사업소득 약 1억 원, 사업소득세는 약 5백만 원, 부가가치세 약 5,400만 원을 들어 수익 많지 않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모텔 영업은 탈세가 많음. 그리고 위에서 본 모텔의 유효소득 등은 원고가 직접 제출한 자료 기반임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이니 높은 가치평가를 위해 최대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했겠지요)

• 이 사건 모텔 인근 지역이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 근처에 국제신도시 개발 등 가격 상승 호재가 있는데, 은행 감정 평가서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음

이혼시 재산분할 비율과 방법

이혼시 재산분할 비율

모텔이 성공한 것은 피고의 노력이라고 보았으나, 원고가 초기에는 관여를 했고, 모텔을 마련하는 기반이 되었던 수익은 원고가 벌어온 돈이고, 앞으로 피고는 계속 수입을 올릴 것인데 원고는 그렇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 등을 고려하여 원고 35%, 피고 65%로 정하였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방법

법원은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현금분할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원고가 이혼시 재산분할로 현물분할을 구하였으나, 부동산을 공유로 할 경우 갈등을 겪는 것이 예상되고, 모텔 담보대출금도 많아, 현물분할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이혼시 재산분할로 경매분할도 구하나, 피고가 모텔을 계속 운영하겠다고 하였고, 피고의 수익기반를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경매절차에 맡기는 것이 가혹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매분할도 적합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의견

이혼시 재산분할 사건에서 시가 감정시 영업권의 가치를 산정하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은행대출 감정은 25언 원, 법원 감정은 57억 원이라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과연 모텔의 가치가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데, 이를 현금으로 분할해주어야 하는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