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상대방이 하는 주장은 2년 지나도 가능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하는 입장에서는, 청구인 소유 재산에 대해서 2년이라는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그 판결입니다.

사실관계

① '2018.7.5. 부인 →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제1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인용, 재산분할은 기각. 기각 사유는 부인 명의로 된 재산이 남편의 몫 초과

② ‘2020. 6. 17. 남편 → 부인 상대로, 위 소송에서 부인의 초과보유재산으로 인정된 액수를 분할대상 재산으로 하여 제2 재산분할 청구함.

③ ‘2020. 12. 1. 제2 재산분할 청구에서 부인이 답변하면서 ‘제1 재산분할 청구에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남편의 퇴직수당이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

방어하는 입장(=상대방)에서는 2년 지나도 권리주장 가능

법원은 제2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서, 부인의 주장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비록 이혼 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청구하는 입장이 아니라 방어하는 상대방으로서는 권리 주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든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민법이 제한하는 것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한정됨
• 상대방의 지위에서, 청구인의 적극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하는 것은 방어방법을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고 청구하는 것과 동일하지 않음
• 상대방의 지위에서,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주장하는 것은 재산분할의 대상 확정에 관한 법원의 직권 판단을 구하는 것에 불과 (이른바 ‘직권탐지주의’)
•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악용될 수 있음 : 재산분할 제척기간 도과가 임박한 시점에 청구인이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분할대상 재산을 선별하여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관련 판결 : 대법원 2022. 11. 10.자 2021스766 결정

마치며

이혼 절차를 협의이혼으로 마치고, 협의이혼 재산분할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재산 명의가 재산분할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거나,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 재산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혼부터 마치고 재산분할 심판을 나중에 하는 경우, 소송 중에 새로운 재산을 찾아냈다고 하더라도 이혼 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받지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