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이혼 소송에서 혼인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가 종전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기각 판결을 받은 뒤, 다시 이혼소송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새로운 소송에서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의사를 객관적으로 살펴보아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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