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파탄 책임 대등하면 상간소송은 기각될 수 있어
상간소송이란? 배우자 외도 시 제3자 책임과 법적 대응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제3자)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으로, 아래 판결을 통해 중요한 법리가 확립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르5525 판결 분석
의정부지방법원은 2023년 11월 15일 선고한 2023르5525 판결에서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으며, 이후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① 원고와 소외인(배우자)은 2012년 혼인한 법률상 부부
② 피고와 소외인은 2017년 3월경 알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시거나 피고의 자녀들과 함꼐 외박 여행 등을 함
③ 원고는 2020년 지인들로부터 배우자가 다른 남자 만난다는 말 전해들은 뒤 외도를 의심하며 자주 다툼. 특히 원고는 소외인이 인터넷 음란영상물에 나온다고 확신하고 소외인을 지속적으로 추궁하였고 갈등이 심해졌고 폭언, 폭행을 하는 일도 있었음
④ 부부간 갈등 심화로 2021년 이혼소송 제기 및 2022년 이혼 확정. 본소 및 반소 각 이혼청구 인용, 각 위자료 청구 기각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쌍방)
상간소송 위자료 기각의 판단 근거
- 부부 쌍방의 책임: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원고의 폭언·폭행 등으로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쌍방에게 있음
- 부진정연대채무 관계: 배우자와 제3자의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음
- 공동면책 효과: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한 효과는 제3자에게도 미침
- 형평과 조리: 법률상 배우자에게 위자료 책임을 부정하면서 제3자에게만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형평에 반함
대법원의 판단
위 판결의 상고심인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에서 명확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부부 쌍방에게 대등하게 있을 경우 제3자의 책임은 애초부터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 요지
- 배우자 책임 불성립 시 제3자 책임도 불성립: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여 배우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제3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음
- 이혼 위자료의 법적 근거: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는 개별적 유책행위가 아니라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게 된 데 있음
- 본소·반소 모두 기각 시에도 적용: 부부 쌍방이 서로 위자료를 청구하여 모두 기각된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됨
상간소송 청구 요건과 법적 근거
법적 근거
상간소송의 법적근거는 아래와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 포함)를 가사사건으로 규정
- 민법 제751조: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규정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규정
- 민법 제826조: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의무 규정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제3자의 부정행위 참여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 인정
상간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다음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간소송 성립이 안되는 경우
-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난 경우, 이론적으로는 상간소송이 성립이 안됩니다. 그러나 부부가 다투었다거나 별거중이라는 것만으로는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났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실무상 위 이유로 기각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 위 사건처럼, 혼인관계가 부부 양쪽의 잘못으로 인해 파탄난 경우, 가령 한쪽은 외도 한쪽은 폭행의 책임을 부담한다면 이 경우에도 기각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상간소송에 미치는 영향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이 같이 진행되는 경우, 이혼소송에서 부부 쌍방의 책임 정도가 더욱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자신이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없거나 적다는 점을 보여야 하고, 상간소송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그 반대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협의이혼 뒤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상간소송에서 논해질 가능성이 높고, 이 소송의 심리가 더욱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
-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 입증: 혼인관계 파탄에 있어서, 제3자와의 부정행위가 주된 원인임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여야 합니다. 즉, 제3자의 행위가 아니라면 혼인관계가 유지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 본인의 책임 최소화: 자신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없거나 적음을 보여야합니다. 즉, 상대방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은 성실하게 배우자로서 행위하였다는 점 역시 동시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간소송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대법원 판결 이후 상간소송의 승소 가능성이 낮아졌나요?
A: 일부 사례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간 피해자의 혼인관계에 대한 책임이 중요하지 않았지만, 위 판결 이후에는 이 점 역시 심리되어야 하고, 상간 피해자가 잘못된 행위(가령 폭행)를 하였다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Q: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네,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라면 혼인파탄에 따른 책임을 논할 이유가 없게 되므로 위 대법원 판결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배우자와 제3자 모두에게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나요?
A: 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경우 제3자에 대한 청구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두 당사자에 대한 소송 전략을 일관되게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간소송의 시효는 얼마인가요?
A: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Q: 위자료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지속 기간, 부정행위의 태양,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기여도, 당사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상간녀 소송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응답은 다음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대법원 판례를 고려한 상간소송 전략
위 대법원 판결은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부부 쌍방의 책임이 대등할 경우 제3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상간소송을 통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법적 권리이지만, 이와 동시에 소송 과정에서의 감정적 소모와 시간적, 경제적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소송 제기 전에, 본인의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따른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