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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이후 갚은 채무는 이혼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해야
별거 이후 혹은 이혼 재산분할 소송 중 재산 변동이 생기는 경우 변동된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더 읽기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상담하기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상담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혼 결심 이후, 어떤 내용을 알아두어야 하는지, 어떻게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더 읽기 상간남 소송 조정 과정에서 면제 의사표시 주의점
상간남 소송과 배우자에 대한 소를 병합하여 제기 후 조정 과정에서 배우자를 상대로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하면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더 읽기 이혼 재산분할 기간 내 증거신청 2년 지나도 무방
이혼 재산분할 재판 도중 협의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다음에 새로운 재산을 확인하였어도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판결입니다.
더 읽기 이혼 재산분할 취하 상대방 동의 불필요
원고가 재산분할 심판 취하, 상대방 부동의했으나 취하 되었다고 보았으면서도, 항소심에서 원고가 재산분할 주장을 하자 새로운 심판 제기로 해석하였습니다.
더 읽기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은 이혼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통계적으로 인정받는 비율,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에 유리한 요인과 불리한 요인을 살펴봅니다.
더 읽기 이혼시 재산분할 제척기간 2년 준수의 원칙과 예외
이혼 후 재산분할 기간은 이혼 시점으로부터 2년이고 그 기간 내 재산분할 대상 재산까지 모두 특정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 입장에서 방어할 때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더 읽기 사실혼 관계 파기시 주택 담보대출을 재산분할 청산 대상으로 본 사례
안은 사실혼 파기 후 주택의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였는데, 그 채무의 성격을 살펴서 재산분할에 반영되는지 따져보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더 읽기 상속채권자가 상속인의 한정승인에 따른 상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사례
한정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자 겸 상속인에 대한 채무자가 상계를 하여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읽기 사기 결혼은 혼인 취소 사유
혼인 관계를 종료하고자 한다면, 통상 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혼인 취소 혹은 혼인 무효 소송로도 혼인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더 읽기 이혼재산분할 미반영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이혼시재산분할에 있어서 특유재산을 따지는데 소유명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얼마나 부담하였는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읽기 이혼 빚 분할 – 빚낸 경위에 따라 빚도 재산분할해야
부부 일방의 채무가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대상이 되므로, 소극재산으로서 분할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더 읽기 부부의 일방이 발병한 경우 이혼할 수 있을까
부부 중 일방의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족 구성원 전체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등이 사정이 있다면 이혼사유가 된다는 판결입니다.
더 읽기 상간남 소송 위자료는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기각되어도 인정될 수 있어
부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되었지만 남편의 잘못도 있어서 부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더 읽기 부모의 병원비를 부담한 자녀가 다른 자녀에게 부양료를 구상한 사안
부모의 병원비를 부담한 자녀 중 1인이 다른 자녀에게 그 병원비 중 일부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더 읽기 남편이 대리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 보증금 반환은 연대해서
부인 명의 집에 세를 놓아 임차인에게 월세를 받아 생활해 왔는데, 남편이 이 집을 남편이 대리하여 임대차계약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은 연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더 읽기 아파트 분양 후 이혼, 어떻게 재산분할 해야 할까
아파트 분양 후 대금을 납부하던 도중에 혼인이 파탄난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아파트의 소유권인지 아니면 분양대금인지 여부를 다룬 사안입니다.
더 읽기 이혼시 재산분할에서 영업중인 사업체(모텔)의 가치 산정 방식
이혼시 재산분할에 있어서 모텔의 가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상당한 다툼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법원은 상당히 높게 감정나온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더 읽기 배우자가 위자료 지급해도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남편이 협의이혼 당시 위자료를 주었는데 남편의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더 읽기 로또당첨금은 이혼시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야
로또당첨금이 특유재산이기는 하나, 계산의 편의 등을 위해 당첨금까지 모두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키고, 그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을 취한 사안입니다.
더 읽기 향후 재산분할 – 장래 수령할 돈에 대한 이혼 재산분할(퇴직금 등)
퇴직금, 명예퇴직금 등 이혼 당시 구체적, 확정적인 권리로는 발생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지 문제가 됩니다.
더 읽기 국제결혼이 혼인 무효로 인정된 사건
국제결혼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내심은 혼인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 취업 혹은 비자 취득을 위해 혼인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혼인무효로 인정한 사안입니다.
더 읽기 외도 이혼 – 이혼 결정 후 부정행위
부부사이에 이혼하기로 협의하고 협의이혼이사 확인신청을 하고 3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 부부 중 일방이 타인과 성교한 경우에도 부정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더 읽기 이혼 소송 – 바람핀 아내와 도청한 남편. 누구 책임이 더?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증거를 찾기 위해 아내의 직장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더 읽기 상간자 소송에서 배우자 위자료와 상간자 위자료의 관계
배우자와의 이혼 위자료 소송에서 모두 종결짓고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청구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더 읽기 별거 재산분할 – 별거 후 인출한 돈, 별거 전 인출한 돈, 이혼시 재산분할은
가출하기 전과 후에 남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경우, 인출한 돈이 이혼시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판결입니다.
더 읽기 식물인간이 된 동생을 위해 후견인인 형이 직접 집을 산다면, 괜찮을까?
후견인이 비록 피후견인을 위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후견인 단독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더 읽기 간통 아니어도 이혼 사유
아래 글은 간통죄가 위헌으로 결정되기 이전에 작성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간통으로 인해 처벌받지는 않지만 아직 간통과 이혼사유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 읽기 상간 소송 위자료 – 배우자보다 상간자 위자료가 더 많이 인정된 사례
배우자에게는 상간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재판상 조정이 되었는데, 상간 소송 위자료 액수는 이보다 더 많은 2,0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더 읽기 남편이 가사에 불충실하였어도 재산분할은 해주어야
남편이 사업을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가끔 생활비를 주는 정도에 불과했고, 여자가 혼인 전에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이 상당하였는데도, 대부분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더 읽기 이혼시 재산분할 하였어도 예상하기 어려운 재산 나타나면 다시 재산분할 해주어야
이혼시 재산분할이 화해나 조정으로 끝나면 '추후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을 때, 숨긴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 사건입니다.
더 읽기 이혼 재산분할 이후 배우자가 숨겨둔 재산을 발견했다면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거나 이혼 후에 배우자가 재산을 숨겨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2년 이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더 읽기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토지 구입을 상대방 명의로 했어도 사실혼 인정받지 못한 사례
갑을이 동거해왔고, 갑이 자신의 돈을 을에게 주어 을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였고, 두 사람이 주민등록도 같이 해두었는데 사실혼 관계가 부인된 사례입니다.
더 읽기 동거인지 사실혼인지 판단 기준
혼인신고를 올리지 않고 동거한다고, 모두 사실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가정을 꾸릴’의사와 그에 대응하는 실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더 읽기 남편이 절도죄를 저지르면 이혼사유 될까
남편이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가 있으면 가정 생활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아래 사건은 범죄를 저지른 배우자의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더 읽기 민사소송과 가사소송이 병합된 경우 가정법원의 관할권 존부
이혼, 이혼시재산분할 등의 가사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주위적으로는 민사소송, 예비적으로는 재산분할심판을 하는 경우, 어느 법원이 관할을 갖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더 읽기 별거 이혼 – 14년 동안 별거했지만 혼인 파탄이 아니라고 본 사례
부부는 14년동안 별거했지만 그 동안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모시고 두 자녀를 보살핀 사례에서, 별거 기간이 길더라도 혼인관계가 파탄나지 않았거나, 파탄났어도 그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더 읽기 혼인신고 하지 않고 살던 남편이 사망한다면?
중혼적인 관계이지만 예외적으로 사실혼이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인천가정법원 2016. 8. 26. 선고 2016르10054)
더 읽기 이혼시 위자료 5억 주겠다는 각서 유효할까
혼인 중 앞으로 이혼하게 되면 위자료로 5억 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써 놨는데, 실제로 이혼하게 되자 5억 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한 사건입니다.
더 읽기 사망 임박한 시점에서 이혼 재산분할, 증여세 부과할 수 있을까
남편이 사망이 임박한 시점에서 이혼신고를 하고, 재산분할도 해주었습니다. 세무서는 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대하여, 증여세 회피를 위한 수단이고 증여라고 보아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더 읽기 사내 불륜과 회사의 사용자책임
사내에서 부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해 이혼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부정행위 피해자가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더 읽기 50년 동안 별거한 부부, 재산분할은?
본 사안에서는 당사자간에 별거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분할대상재산의 산정 기준과 당사자간의 기여도를 어떻게 인정해야 할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더 읽기 재산분할이 사해행위가 되는 경우 및 그 범위
재산분할이 사해행위가 되는 경우는, 그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더 읽기 상속등기도 기한이 있을까
상속등기에 관하여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상속등기는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상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는 것인데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아니고 재산을 상속인들 앞으로 이전등기 하기 ... Read more
더 읽기 재산분할 협의, 포기 약정의 효력
재산분할 포기 약정은 협의이혼 과정에서 작성한 것이라도 무효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지한 협의의 결과라는 사정을 인정받아야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더 읽기 재산분할 비율이 문제된 사건
재산분할에서 금융재산은 혼인파탄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소비처가 분명치 않은 것은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키고, 별거기간 동안의 연금은 분할대상으로 하되 분할비율을 다르게 인정하였습니다.
더 읽기 성년 자녀 결혼시켜야 하는 자금도 재산분할시 참작하면 안돼
재산분할 소송을 하다보면, 자녀가 다 컸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자금으로 보관해 두어야 하니 이를 참작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더 읽기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 사실혼 재산 분할 청구 가능
법원은 사실혼 역시 법률혼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에 대한 권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권리를 무한정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제한을 두었습니다.
더 읽기 남편이 주식으로 돈을 날렸어도 남편에게 재산분할은 해주어야
부인이 수완이 좋아 재산을 많이 모았던 반면, 남편은 주식으로 부부의 재산에 상당한 손해를 입혔던 사례입니다. 그래도 재산분할은 해주어야 하고, 주식으로 탕진한 사건은 참작사항에 불과하다는 판결입니다.
더 읽기 이혼소송 절차, 재판상 이혼사유, 위자료, 양육비 청구 등 이혼소송 준비사항
이혼소송 절차, 재판상 이혼 사유, 위자료, 양육권 등 이혼소송 준비에 앞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더 읽기 이혼 청구자 귀책사유로 기각된 사안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났지만, 파탄에 대하여 책임있는 배우자에게는 이혼 청구권이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한 판결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까지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영향이 없습니다.
더 읽기 이혼 소송 중 사망한 경우, 상속받을 수 있을까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덜컥 사망해버렸습니다. 1심에서 이혼한다는 판결이 난 뒤였는데, 부인쪽이 위자료 액수가 적다며 항소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상속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더 읽기 임대차보증금 채무는 어떻게 재산분할할까
부부가 혼인 중 협력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에 임차인이 있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재산분할 방법이 문제됩니다.
더 읽기 상간 소송 위자료 청구,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포기해도 가능
원고(부인)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 면제의 효과가 피고(남편)에 대하여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본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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