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에 의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 여부, 재산분할 정도, 양육권과 양육비 등,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바람직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 모두 이혼 의사가 확고하여야 합니다.

• 중간에 배우자 중 1인이라도 이혼에 부정적이라면, 확인기일 이전은 물론, 구청에 이혼 신고하는 과정에서도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구청에 이혼 신청을 할 때 막연히 상대방의 허락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상대방 배우자의 도장을 날인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재산 분배에 관한 것입니다. 서로에게 드러나지 않는 재산이 없이 내역을 잘 알고 있고, 분배하는 비율도 전적으로 합의되어야 합니다. 유리한 입장(자기 명의 재산이 더 많은 배우자)에서 서둘러서 추진하려고 하는 경우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안내

반드시 당사자들이 같이 가정법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확인기일 참석

당사자들(=부부)이 같이 가정법원을 방문하여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한 후,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3개월, 없다면 1개월 이상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서류는 법원에 준비되어 있는 양식을 채우기만 하면 되고, 첨부하여야 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보통 법원에 기기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간혹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받기도 합니다.

3개월 혹은 1개월 후 역시 당사자들이 같이 확인기일에 출석하여 이혼 확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 이후 구청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 때 역시 당사자의 서명 혹은 도장이 모두 날인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든(재산분할, 양육비 등) 협조하지 않으면 역시 이혼 절차가 마무리 될 수 없습니다.

만약 법원에서 같이 확인받았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상대방의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하면 문서위조죄로 처벌 될 수도 있습니다.

서류 작성

협의이혼 과정에서 작성하여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서류 준비

협의이혼 절차 주의사항

협의이혼 절차 후 위자료 혹은 재산분할 소송 제기시 기간에 주의해야

이혼 절차는 우선 협의이혼 절차로 마무리하고, 그 뒤에 위자료나 재산분할 소송을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관련 소송의 소제기 가능 기간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 이혼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부정행위 등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협의이혼 확인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소멸시효는 다른 불법행위 소멸시효가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점과 구분됩니다. 즉 외도 행위를 인식하고도 인내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3년 이후에 결국 이혼하는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

실무상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혼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2년”입니다. 이 기간은 소멸시효와 다르게 연장될 여지가 없는 것이어서 특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제척기간 2년 준수의 원칙과 예외

미이행시 관할

협의이혼을 전제로 위자료 혹은 재산분할로 금전이나 부동산을 이전해주겠다고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아니라 민사법원에 소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 협의시 주의사항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협의를 하는 경우 주의하여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 이혼의사 확인서와 더불어 재산분할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별도로 재산분할 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였더라도,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이혼을 청구하게 되면 그 재산분할 협의서는 무효가 됩니다.

재산분할 포기 협의는 무효로 될 수 있어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협의는 무효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는 혼인파탄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을 압박하여 포기 각서를 받아낸 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종종 문제됩니다.

재산분할 협의, 포기 약정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