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났지만, 파탄에 대하여 책임있는 배우자에게는 이혼 청구권이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한 판결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까지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