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증거 사례와 위법한 녹취증거의 활용 가능 문제
상간녀소송의 이해
최근 ‘불륜’, ‘외도’, ‘상간녀’, ‘상간남’이라는 용어가 대중매체에서도 자주 사용됩니다. 법률적으로 이는 ‘부정행위’ 또는 ‘상간’으로 표현되며, 피해 배우자는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소송은 종전의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죄와 다르게, 다양한 내용으로 전개됩니다. 그 인정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간녀소송 증거 인정 사례
상간녀소송은 반드시 성관계를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가 인정됩니다:
- 애정 표현이 담긴 대화나 미래 계획 논의
- 숙박업소 출입 기록
- 빈번한 만남과 심야 통화
- 스킨십 행위
- 동반 여행 사실
- 상호 주거지 방문 기록
증거와 위자료의 관계
상간녀소송에서는 청구인이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정행위 의심 시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행위의 기간, 횟수, 정도에 관한 증거가 많을수록 위자료 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소송 녹음 증거의 법적 활용과 한계
녹음 증거는 부정행위 소송에서 가장 흔히 제출되는 증거 유형입니다. 본인이 참여한 대화나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합법적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일방적 추궁만 있고 상대방의 발언이 미미하다면 증거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의 대화에 대한 녹취는 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 아래는 법원 판결을 통하여 증거로 인정된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원 판례로 본 상간녀소송 증거 인정 사례
1. 부부상담 과정의 비밀녹음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7.5. 선고 2023가단54446 판결)
피고가 원고(배우자)의 동의 없이 부부상담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화를 녹음하고 이혼 재판에 제출한 사안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법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녹음된 대화 내용이 부부가 함께 겪은 일이나 둘 다 알고 있는 사항으로, 원고의 사생활 비밀 영역에 해당하지 않음
- 녹취록을 재판 과정의 참고자료로만 제출했을 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
- 대화 당사자 간 녹음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님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판단됨
법원은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 또는 이익이 있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윤리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후 통화녹음 및 카카오톡 기록 확인의 적법성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9.25. 선고 2024가단112588 판결)
이 상간녀소송에서는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통화녹음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사후에 확인한 행위의 적법성이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 ‘청취’는 타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대화의 내용을 엿듣는 행위를 의미함
-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는 ‘청취’에 포함되지 않음
- ‘전기통신의 감청’은 전기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경우를 의미함
-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한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행위는 ‘감청’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배우자가 이미 종료된 통화의 녹음을 사후에 재생하여 듣거나, 이미 수신이 완료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사후에 확인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15,000,000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부정행위의 판단에 있어 통화 내용과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부정행위가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배우자 휴대전화 자동녹음 스파이앱 설정 사례 (인천지방법원 2021.5.4. 선고 2020나69956 판결)
이 상간녀소송에서는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자동녹음 기능을 설정하여 통화내용을 녹음한 경우의 증거능력이 다루어졌습니다:
- 원고는 배우자(C)의 휴대전화에 통화내용이 자동으로 녹음되도록 설정하고, 이후 피고와의 통화 녹음파일을 확보함
- 원고는 배우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함
- 녹취록 내용상 배우자는 위치추적 앱이 설치된 것은 알았으나, 통화가 자동 녹음되는 사실은 모른 것으로 판단됨
- 법원은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통신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를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감청으로 판단함
- 또한 “제3자의 경우는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이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 따라서 해당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 의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함
이 판결은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자동녹음 기능을 설정하는 행위가 제3자에 의한 불법감청에 해당할 수 있으며, 설령 배우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통화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위 판결은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에서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중 일방만의 동의를 받고 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가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고,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면서 원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다236999 판결)
4. 스파이앱 설정 사례 2(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므16593 판결)
위 상간녀소송 증거에 관하여 항소심에서는 스파이앱을 통한 녹취의 증거능력 인정했지만, 대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팔짱을 끼고 다니고 수차례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였으며 가방을 사주기도 한 행위'(이 내용들은 녹취와 무관하게 수집한 증거들입니다)를 기초로 하여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므로, 판결을 뒤집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특정 녹취 위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여도 나머지 증거만으로 상간 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면 판결의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5. 차량블랙박스 설정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3. 선고 2016나82180 판결)
위 상간녀소송은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녹취에 대해 증거능력이 문제가 된 사안인데, 제1심에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각 판시 내용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1심 판결만 인용하면서 블랙박스 녹취에 대해 증거능력이 있다고 소개한 글들이 많은데, 해당 결론은 유지되지 못한 것입니다.)
제1심
피고는 갑 제2호증 녹취록은 원고가 피고의 동의없이 불법녹음한 것을 녹취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나 이를 속기사에 의하여 녹취한 녹취록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항소심
원고가 제출한 갑 제2호증(녹취록)은 원고가 C에 차에 몰래 녹음장치를 설치하여 C과 피고 사이에 2016. 1. 22. 및 2016. 23. 이루어진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을 녹취한 것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한편, 위 소송에서는 증거를 수집당한 쪽(상간행위자)에서 원고를 상대로 불법수집한 증거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5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상간 위자료는 제1심 3,000만 원 → 항소심 2,000만 원 인정)
불법 증거 수집의 법적 위험성
증거가 소송에서 인정되더라도, 불법적 수집 행위는 형사처벌(특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징역형 규정만 있어 보통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정도가 선고됩니다.
상간녀소송 접근에 관한 유의사항
상간녀소송은 금전적 보상뿐 아니라 부정행위 중단을 목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정적 대응은 명예훼손, 협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법적 문제를 야기하고 오히려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뀔 수도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
상간녀소송 증거 수집과 법적 절차는 일반인에게 복잡할 수 있습니다. 특히 CCTV 영상이나 타인의 블랙박스 영상 등 접근이 어려운 증거 확보를 위해서는 10년 이상 경력의 전문 변호사 조력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증거 수집과 활용 과정에서 법적 경계를 넘지 않도록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녀 소송 추가 설명
상간녀 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는 다음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상간녀 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