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륜’, ‘외도’, ‘상간녀’, ‘상간남’이라는 단어를 흔히 사용하고, 이같은 말들이 방송에서도 쓰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불륜, 외도 등은 ‘부정행위’, ‘상간’이라고 하고,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을 이른바 상간녀, 상간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상간녀 소송, 상간남 소송은 피해를 당한 배우자가 상간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아래에서는 상간 소송 사례를 살펴보고, 소송 제기시 상간녀 소송 증거 유형, 증거 수집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 소송 사례

상간 의미는 사전적으로 성관계, 간통 행위까지 한 것을 의미하지만, 위자료 청구를 위한 상간 소송은 반드시 성관계를 전제하지는 않습니다. 아래는 위자료 청구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 서로 연인처럼 애정이 담긴 말을 주고 받거나 미래를 계획하는 대화를 한 경우
• 성관계 여부를 떠나 숙박업소에서 출입한 행위
• 잦은 빈도로 만남을 갖고 늦은 시간 전화를 하는 행위
• 서로 스킨십을 나누는 경우
• 함께 여행을 다녀온 경우
• 서로의 집을 수시로 드나들었던 경우

상간녀 소송 증거 수집

상간 소송은 기본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증거를 제출해야합니다. 즉, 위자료를 청구하는 당사자가, 배우자와 상간녀 혹은 상간남 사이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상간 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면, 은밀히 차근차근 증거를 수집해 두면 유리합니다.

부정행위 기간, 횟수, 정도에 대한 상간녀 소송 증거 자료가 많을수록 위자료 금액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아래 예시 소송 증거들을 가급적 많이 확보 할수록 좋습니다.

상간녀 소송 증거 유형

• 배우자와 상간녀가 주고받은 메시지(문자, 카카오톡,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메시지 등)
• 모텔이나 집에 출입한 CCTV 영상이나 캡처본
• 함께 있는 사진
• 카드 결제 내역 내지 영수증
• 차량 운행 기록
• 차량 블랙박스 영상 내지 녹음
• 전화 통화 녹음

녹음 증거의 활용

상간녀 소송 증거로 가장 많이 제출되는 유형이 녹음 증거입니다. 배우자에게 상간 사실 자백을 유도하거나 실토하는 경우, 이를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녹음하고 녹취서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나와 대화를 나누는 상대방과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 혹은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에는 불법성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내가 추궁하기만 하는 내용이 있고 상대방의 발언 내용이 별로 없거나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경우에는 증거로서 가치가 떨어집니다.

위법한 상간녀 소송 증거도 인정될 여지 있어

그러나 배우자와 상간녀 사이의 대화를 몰래 도청하는 것(내가 대화에 참여한 상태가 아닌 경우)은 엄연히 불법이고, 증거로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간 소송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행위의 입증이 곤란한 점과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 위법성 정도, 침해되는 개인 법익 중요성 등을 비교하여 공익적 요청이 앞서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상간 소송 위법한 증거 인정 사례

• 상대방의 전화기에서 문자메시지를 무단으로 수집하여 제출한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불법적으로 피고와 C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수집하여 이를 갑 제3호증으로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증거채부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14 판결,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38435 판결 참조), 가사 피고의 주장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내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행위의 입증곤란,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과 위법성의 정도 및 침해되는 개인적 법익의 중요성 등을 비교형량하였을 때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 보호에 대한 사익적 요청보다는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또한 상간행위를 하는 배우자의 차량에 녹음장치를 부착하여 상간녀와의 대화를 녹취한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갑 제2호증 녹취록은 원고가 피고의 동의없이 불법녹음한 것을 녹취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나 이를 속기사에 의하여 녹취한 녹취록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불법 수집한 상간녀 소송 증거에 대해서는 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당할수도

상간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증거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행위로 인해 형사상 처벌(특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징역형 규정밖에 없어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형 정도로 선고되고 있습니다)을 받을 수도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상간 소송에 대한 신중한 접근

상간 소송은 금전적 피해 보상 목적도 있지만 배우자가 더 이상 불륜관계를 이어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역할을 할 수도 있기에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녀 소송 증거를 확보하고 소송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정행위는 남녀 간 은밀히 이루어지는 행위라 증거수집에도 신중해야 합니다. 괘씸한 마음에 흥분하여 대응하다가는 오히려 명예훼손, 협박, 위에서 언급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 형사 문제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상간녀 소송 증거를 수집하고, 상간녀에게도 잘못된 행위임을 인지시키고,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승소 사건 경험이 풍부하고 적어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와 협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 소송 변호사 조력 필요성

일반인으로서는 전체적인 상간 소송 전략을 수립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CCTV 영상, 타인 블랙박스 영상 등 본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상간녀 소송 증거를 미리 확보하고자 한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에 따라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