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혼적 사실혼 재산분할

원칙적 불가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 절차를 제대로 마무리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시작하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사실혼 재산분할 권리가 없습니다.

예외적 허용

다만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전 배우자 역시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라거나, 장기간 행방불명 상태인 경우 등이 해당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 판결, 링크)

또한 법률혼인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중혼적 사실환계에 있던 배우자가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습니다.

•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 수령자로 위 사례의 배우자를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9631 판결, 링크)

사실혼 재산분할 및 취득세

지방세법의 재산분할 관련 취득세

위 6호의 민법 조항은 이혼 재산분할에 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실혼 관계에서도 위와 같은 감액 규정이 사실혼 재산분할에도 적용되는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사실혼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취득세를 감액해주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부가 공동 형성한 재산이라면, 혼인신고 유무에 따라 세법 규정이 적용되는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사실혼 관계 확인 소송

사실혼 배우자가 생존해 있고,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는 것이라면 위와 같은 확인 소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 절차에서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뒤에, 유족 연금 등을 수령하기 위해서라면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연금 부지급 처분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하면서 인정받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배우자 사망과 관련된 모든 법률문제를 일거에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사실혼 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도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