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은 이혼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통계적으로 인정받는 비율,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에 유리한 요인과 불리한 요인을 살펴봅니다.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은 전업주부로 살다가 이혼을 결심하고 나면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일 것입니다. 특히 이혼 후에 지낼 거주지 마련은 이혼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혼시 당사자 사이에 재산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이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함께 이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고, 협의이혼 신고 후 2년 이내에 별도로 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1.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제843조(준용규정)
제839조2의 규정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한다.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 비율의 결정 요인

이혼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전업주부로 지내온 분들은 ‘제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절반이 가능한가요?’ 등의 걱정스러운 질문이 대부분입니다.

법원은 당사자 간의 혼인 기간, 나이, 직업, 경제활동 여부, 가사 및 양육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재산의 형성 과정에 있어서, 혼인 초기 비용 분담 여부나 사업내지 급여 소득의 수준, 상속이나 증여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지 등 자금의 출처를 살펴보고, 재산의 유지 과정에 있어서도 혼인 기간 동안에 생활이 어떠했는지, 혼인 파탄의 경위 등 변론을 통해 드러난 전체적인 사정이 모두 반영됩니다.

재산분할 비율에 관한 서울가정법원의 실무례 분석 보고서(판사 이선미)에 따르면, 여성 배우자에게 인정된 재산분할 비율은 10–90%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평균은 44. 3%입니다.

이 중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 경우에 한정하여 분석해보면, 동거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 비율은 30–39%로 결정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동거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는 50–59%로 정해지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즉, 동거기간이 길어질수록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 비율 분석

관련 논문 (링크) 

그리고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규모가 10억원 미만까지는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 비율이 40 –50%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그 이상이 되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특히 50억 이상의 자산규모에 이르게 되면 전업주부 재산분할 비율이 현저히 낮아진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분할대상 재산의 확정

실제 재산분할 소송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높게 인정받는 것만큼 중요한 요소는 ’재산분할 대상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업주부의 의뢰인분들이 걱정하는 재산분할 비율보다도 더욱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분할대상 재산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입니다. 상대방이 은닉하거나 누락한 재산이 없는지 빠짐없이 조사해야 합니다.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빼돌렸거나, 친족이나 지인을 통해 배우자 모르게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나누어야 할 재산목록에서 배제되면 분할 비율이 높게 정해지더라도 실질적으로 배분되는 재산의 몫이 적어지게 됩니다.

부부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이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을 찾아내어 이것이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아니더라도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별거(혼인파탄 시점) 이후에 나의 노동에 의하여 얻게 된 수입과 상대방이 임의로 부담한 채무는 배제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 유리 / 불리 요소들​

유리한 요소

  • 혼인 기간이 길수록 유리
  • 자녀의 양육을 전담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경우
  • 가사일에 충실한 경우
  •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을 관리하면서 투자로 수익을 거둔 경우 등

불리한 요소

  •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불리
  • 자녀가 없어서 양육 활동이 없었던 경우
  • 혼인 공동생활과 무관한 지출(낭비 등)이 다수 발견되는 경우 등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 승소 사례(수행 사례)

사안

  • 전업주부로 혼인 기간 23년, 자녀 1명, 자녀 양육 및 가사일 전담, 시부모 부양하며 알뜰하게 생활비를 관리함.
  • 배우자에게 불규칙한 생활비를 받았음에도 알뜰하게 생계를 유지하면서 재산을 잘 관리하여 미대 진학을 준비하는 자녀의 교육비도 충당함.
  • 혼인기간 동안 아내 명의로 형성한 재산은 없음

분석

  • 의뢰인은 경제활동을 하면서 소득을 직접적으로 발생시키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은 간접적인 협력을 통하여 재산 취득에 기여해온 사실을 강조함.
  • 의뢰인과 상대방의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자금의 흐름을 입증하고, 양육과 가사에 관한 자녀의 진술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시함

결과

  • 상대방의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하여, 지인과 함께 부동산 투자 사실을 알아내어 1억원 가량의 자산을 분할대상 재산에 추가함.
  • 재산분할 비율 50%를 인정받음.

더 많은 성공사례는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승소사례

By 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
이혼 재산분할

아래 승소사례는 법률사무소 다행이 2023년에 수행한 사건 중 일부 승소사례를 선별하여 소개한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은 모두 소거하였고 시기 등은 약간 각색하였습니다.

[... 더 읽기]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 추세 분석

여전히 여성들은 혼인과 출산으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두고 가사에 전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업주부가 이혼한 후에 바로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제상 전업주부로 지낸 배우자에 대한 이혼 후 부양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혼인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더라도 위자료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혼 후의 삶이 막막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이혼 후 아내가 향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양적 요소도 고려하여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분석한 여성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재산분할 비율 50% 여성을 기준으로 볼때 2005년 이전까지는 50% 미만인 비율이 절반을 넘기고 있으나, 2012년 이후부터는 40%로 감소하며, 최근 50% 의 재산분할 비율이 전체의 1/4, 40–50%구간은 3/5을 차지하는 추세로, 재산분할 비율의 추이는 여성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에서, 양육을 이행했다는 등의 주장만으로 법원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재산분할 비율을 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받으려면, 전업주부로서의 혼인 기간 동안에 발생한 사정에 대해 스스로 유리한 사항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전문성과 열정으로 답하겠습니다.

대한변협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선정 우수변호사
집요한 사실관계추적   |   치열한 법리연구
이혼 재산분할 특화

마음까지 살피겠습니다.

대한변협 인증 이혼전문 | 민사전문
대한변협 선정 우수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특화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에 대한 분할

연금에 있어서는 별도의 법령에서 다루어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재산분할

By 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 | 2월 18, 2021
연금 재산분할

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설명해 드립니다.

[... 더 읽기]

기타 재산분할 주의점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 역시 일반적인 이혼 재산분할 법리가 적용됩니다. 아래는 소송 및 협의이혼 재산분할에 관한 주요 내용입니다.

협의 이혼 재산분할 주의점

By 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 | 12월 28, 2023

협의 이혼 재산분할은 합의에 의한다는 점에서 간단할 수 있지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더 읽기]

이혼 재산분할

By 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 | 2월 10, 2021
이혼 재산분할

이혼전문변호사가 이혼 재산분할 관련 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 더 읽기]

Ubi Jus, Ibi Remedium

권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해결책도 있다.

라틴격언

고민을 듣겠습니다.
근심을 덜겠습니다.

이혼전문 법률사무소 다행

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위치

인천가정법원 맞은편 (1분거리)

이혼변호사

법률 상담

032-715-9480 

법률사무소 다행

귀기울여 듣고, 소리높여 변호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다행 | 귀기울여 듣고 소리높여 변호하겠습니다.

WordPress Lightb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