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ip to primary navigation
  • Skip to main content
  • Skip to primary sidebar
  • Skip to footer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다행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다행

마음까지 살피겠습니다.

  • 다행가족법센터
    • 당신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 다행의 약속
    • 구성원 소개
    • 의뢰인 평가
    • 상담안내 · 사건의뢰
  • 이혼 QnA
  • 이혼 / 재산분할
    • 이혼절차 및 방법
      • 이혼 소송 준비
      • 협의이혼 · 이혼소송 · 조정절차
      • 사실혼 관계 소송
      • 협의이혼 서류작성
    • 재산분할 안내
      • 이혼 재산분할 핵심
      • 협의이혼 재산분할
      • 사실혼 재산분할
      • 연금 재산분할

      • 이혼소송사례
        • 1. 이혼절차, 사유, 위자료 청구 등 이혼소송 준비사항 안내
        • 2. 바람핀 아내, 도청한 남편. 누구 책임이 더?
        • 3. 별거 합의 뒤에도 부정행위는 잘못
        • 4.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인정 사례
        • 5. 국제결혼이 혼인 무효로 인정된 사건
      • 재산분할사례
        • 1. 재산분할 후 새로운 재산 나타나면 다시 재산분할
        • 2. 이혼시 재산분할에 있어서 영업중인 모텔의 가치 산정 방식
        • 3. 이혼이후 배우자가 숨겨둔 재산 발견시
        • 4. 로또당첨금은 이혼재산분할 대상 아니야
        • 5. 아파트 분양 후 이혼, 재산분할 계산 방법
      • 사실혼사례
        • 1. 동거인지 사실혼인지 판단 기준
        • 2. 사실혼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어
        • 3. 주민등록지 같아도 사실혼 인정 못받은 사례
  • 상간자위자료
    • 손해배상
    • 특이사례
    • 배상액

      • 주요사례연구
      • 1.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산정시 배우자가 이미 지급한 위자료 감안
      • 2. 남편에 대한 위자료는 포기해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인정
      • 3.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가 더 많이 인정된 사례
  • 양육권·양육비
    • 강제수단
    • 과거양육비
    • 양육비액수

      • 주요사례연구
      • 1. 양육비 감액시 고려사항과 판단기준
      • 2. 과거 양육비 청구와 소멸시효
      • 3. 과거부양료와 과거양육비 청구 모두 기각
  • 상속재산분할
      •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상속시 확인사항
      • 상속재산 분할청구
      • 인지청구
      • 피인지자의 상속
      • 기여분 청구
      • 유류분 반환청구
      • 한정승인과 포기
  • 연구사례
  • 승소사례
  • 상담 / 의뢰 안내

배우자와 자녀의 기여분 인정 사례

기여분 인정 사례를 배우자와 자녀로 구분하여 살펴봅니다.

You are here: Home / 상속 / 배우자와 자녀의 기여분 인정 사례
상속전문변호사 방효정

법률사무소 다행 대표변호사 방효정입니다.
상속전문변호사 / 인천가정법원 전문가후견인 대표 / 대한변협 선정 우수변호사(수상)

당신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전화상담 / 이메일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by 상속전문변호사 방효정

목차

  1. 배우자에 대한 기여분 인정 사례
    1. 전 배우자와의 자녀까지 양육
      1. 피상속인
      2. 청구인 기여
      3. 기여분
    2. 장기간 간병 및 재산형성에 기여
      1. 피상속인
      2. 청구인 기여
      3. 기여분
  2. 자녀의 기여분 인정 사례
    1. 장기간 간병
      1. 청구인 기여
      2. 기여분
    2. 해외 거주 자녀를 대신해서 부양
      1. 피상속인
      2. 청구인은
      3. 기여분
    3. 장기간 부양 및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관리
      1. 청구인
      2. 기여분

배우자에 대한 기여분 인정 사례

아래는 배우자의 간호, 부양, 재산형성 기여 등에 대하여 특별한 기여로 판단한 사례들입니다.
​

전 배우자와의 자녀까지 양육

(부산가정법원 2018. 6. 15. 선고 2016느합200058)

피상속인

-전 배우자와의 자녀 있음
-재혼한 청구인과 사이에 자녀 있음.
​

청구인 기여

-피상속인과 약 25년 동안 혼인 및 동거 생활을 유지하고,
-자신의 자녀 뿐 아니라 전배우자의 자녀까지 양육
-피상속인이 급성심금경색으로 쓰러지자 9개월간 간병함

기여분

인정 기여분 : 20%​

장기간 간병 및 재산형성에 기여

(서울가정법원 2013. 12. 30. 선고 2013느합100)

피상속인

  • 피상속인은 전업주부로 별다른 소득활동 없었음
  • 혼인 기간 동안 부동산 취득, 처분 후 토지 구입하여 다가구 주택 신축(상속재산)
  • 공사비용은 청구인의 퇴직금, 담보대출금으로 충당, 이후 다가구주택 임대수입으로 변제
  • 다른 상속인들과 별다른 교류가 없었음

청구인 기여

  •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37년간 피상속인과 함께 생활함
  • 피상속인이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사망할 때까지 간호하고 치료비 1억 이상 지출함
  •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퇴직 후 아파트 권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생활비 마련함

기여분

인정 기여분 : 50%​

​

기여분 얼마나인정될까

 

자녀의 기여분 인정 사례

장기간 간병

(서울가정법원 2011.4. 26. 선고 2010느합113)

청구인 기여

  • 자녀 셋 중 1인
  • 피상속인들(부모)를 1950년대부터 약 45년간 동거하며 부양함
  • 피상속인 중 1인은 사망 전 3년간 치매, 다른 1인은 지병이 있어 간헐적으로 병원 입원을 반복
  • 청구인은 병수발하면서 모든 비용을 부담

기여분

인정 기여분 : 50%
– 부양을 시작한 1950년대 중반 경제규모, 의료, 위생활경, 사회복지 수준이 극히 낮았던 점,
– 피상속인들을 이례적으로 장기간 부양하면서 소요되는 모든 비용 부담한 점,
– 치매 간호까지 감당해 온 점 등에 볼 대 특별히 부양했다고 볼 수 있음

해외 거주 자녀를 대신해서 부양

(서울가정법원 2015. 11. 9. 선고 2013느합95)

피상속인

  • 외교관으로 근무하였고
  • 독일에서 혼인하여 자녀를 두었음
  • 자녀는 독일에서 지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
  • 피상속인은 한국으로 귀국하여 살았으며 자녀와 교류가 뜸해짐

청구인은

  • 피상속인의 조카
  • 피상속인과 교류하면서 병원에 모시고 다님
  • 피상속인이 췌장암 선고를 받고 투병생활을 하자 간병과 간호를 전담하며 보호자 역할
  • 피상속인은 청구인을 입양함

기여분

인정 기여분 : 25%
– 비록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동거하지는 않았지만
– 20년 간 자주 찾아가고 병원에 모시고 다녔으며
– 피상속인의 자녀가 독일에 거주하여 피상속인을 적절히 부양할 수 없었고
– 피상속인이 자신의 장례를 청구인이 집전해줄 것과
– 자신의 유산 중 현금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청구인이 상속하도록 유서를 작성한 사정(단, 유언으로서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음)

장기간 부양 및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관리

(부산가정법원 2016. 11. 7. 선고 2015느합200043)

청구인

  • 네 명의 자녀 중 1인
  • 피상속인과 상속재산 부동산에서 20년 가량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돌보았음
  • 상속재산 부동산의 공사비와 수선비를 부담함
  • 피상속인을 대신해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도 함
  • 청구인 아내는 피상속인을 모신 것에 대해 효행상을 받기도 함

기여분

인정 기여분 : 30%

Ubi Jus, Ibi Remedium

권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해결책도 있다.

라틴격언

고민을 듣겠습니다.
근심을 덜겠습니다.

이혼전문 법률사무소 다행

문의하기
이혼전문_지도아이콘

법률사무소 위치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90, 102호(보미리즌빌)
인천가정법원 맞은편 (1분거리)

이혼전문_상담아이콘

법률 상담 (예약)

032-715-9480 

법률사무소 다행

귀기울여 듣고, 소리높여 변호하겠습니다.

상속 중요

Primary Sidebar

상속 사례 연구

피상속인과 동거 간호한 배우자의 기여분

공동상속인이 연락이 안되면

상속등기도 기한이 있을까

불효 자식에게 준 재산 돌려받을 수 있을까

상속재산 확인 방법

형식상 이루어진 이혼, 상속 받을 수 있을까

배우자에 대한 증여가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본 사례

1인에게 상속 후 유류분 반환청구를 못하게 할 수 있을까.

사망신고 전 몰래 인출한 예금은

유언장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부모의 병원비를 부담한 자녀가 다른 자녀에게 부양료를 구상한 사안

공동상속인 1인 단독으로 상속예금 청구

상속채권자가 상속인의 한정승인에 따른 상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사례

고객평가

법률사무소 다행
법률사무소 다행
4.7
Based on 85 reviews
powered by Google
review us on
정지은
정지은
05:57 23 Aug 22
이런저런 질문에도 요점만 콕콕 찝어서 이해하기쉽게 얘기해주시는 변호사님 모습에 믿음이 갔습니다. 사건도 원만하게 잘 해결되었고 다행이란 상호처럼 제 선택에 후회없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ㅠㅠ또 갈일이 평생 없어야 겠죠~~ㅎㅎ번창하세요. 다행 화이팅!!
무장탈영
무장탈영
03:37 15 Mar 22
처음 겪는 일이라 굉장히 힘들었는데 사소한 부분까지항상 친절하게 응해주셔서 맘편하게 정리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가정은
가정은
08:41 25 Jan 22
찾아가기 쉽지 않은 곳인 만큼 첫 방문이 중요하죠. 아픈 상처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이야기하긴 힘드니까요.전문적인 대처뿐 아니라 마음까지 알아주는 곳이에요.서류 제출 후 눈이 펄펄 내리는데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에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깊은 가슴 속에 묻어 둬서 잊고 살던 일들이 서류로도 마무리 잘 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새해에는 더욱 행복하게 지낼 겁니다.변호사님도 행복하세요.수고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은혜
나은혜
11:27 13 Aug 21
친양자 입양 의뢰를 했는데 너무 편하게 전문적으로 처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전문가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거 같아요.. 법에 대한 지식이 1도 없어서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수월하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이희로로
이희로로
07:21 26 Jul 21
친절하시고 마음복잡했는데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셔서또 감사합니다
권혜은
권혜은
04:56 11 May 21
3년에 걸친 긴긴 이혼소송이였는데 방효정변호사님 제편에 서서 정말 잘 싸워주셨어요. 애아빠와 상간녀의 진상행동들은 변호사님 소송중 탑3안에 들었을 것 같아요. 조정일에 상간녀 같이 와서 행패부리고 1심도 너무나 길게 끌더니 항소까지 ㅠ.ㅠ변호사님덕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1심 원고 승소로 결론나고 지금 이혼확정서 가지고 가는 중이예요. 저의 개인사정까지 배려해 주시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애들과 잔 살아갈께요~^^
박유림
박유림
02:20 31 Mar 21
너무 친절하시고 다른데도 돌아다녀봤는데 조곤조곤 말씀도 잘해주시고 아무것도모르는 저희한테는 이해가 참 쉽게 잘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배명화
여배명화
03:21 18 Mar 21
궁금한 점에 대한 답변이 도움이 많이됐습니다무엇보다 여자 변호사님이라 상담이 편안했습니다제가 필요한것에대한 결정을 하고 찾아뵐께요감사합니다
김은영
김은영
07:14 16 Mar 21
무료상담 다녀왔어요.완전친절하고요.지하에 주차장이있는데 2시간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환
권영환
11:11 03 Mar 21
모든 상황이 당황스럽고 경황이 없는 와중에 침착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신점 상당히 감사했습니다.더불어 이혼전문 변호사님의 전문성을 토대로 놓칠수 있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주신 부분 또한 만족스러웠고요도움이 필요한 또다른 가정에도 변호사님이 많은 도움 주실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장별
장별
22:12 18 Nov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