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

부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되었지만 남편의 잘못도 있어서 부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여 배우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제3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 인정기간은 사실혼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명백하지 않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동거하였다고 하여 사실혼으로 모두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 기간은 이혼 시점으로부터 2년이고 그 기간 내 재산분할 대상 재산까지 모두 특정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 입장에서 방어할 때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는 혼인기간 동안 부부 각자가 부부공동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정도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혼 소송 기간, 얼마나 걸리고 어떠한 변수가 중요한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이혼 과정에서 보통 가장 큰 재산은 보통 주거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는 이혼 후 경제적 안정과 직결되는 핵심 사안이고, 소송에서도 자주 다투어집니다

상간 소송 사례, 상간 소송 증거 유형, 증거 수집의 중요성에 관하여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