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

01 이혼소송이필요한 경우 재판이혼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합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부부 모두가 이혼을 원하지만 그 사유에 대해서 상이할 때(귀책사유가 없다고 하거나 ... Read more

01

이혼소송이
필요한 경우

재판이혼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합니다.

  •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 부부 모두가 이혼을 원하지만 그 사유에 대해서 상이할 때(귀책사유가 없다고 하거나 상대방에게 있다고 다툴 때)
  • 양육권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 재산분할 문제가 복잡할 때
    • 특히 상대방이 재산을 자진해서 밝히지 않거나, 밝힌 내역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에서 이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혼소송 상담 및 비용에 관하여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안내 · 사건의뢰

어떻게 상담을 받아야 할까 올바른 법률분석은 다음 순서를 따릅니다. 사실관계 정리 → 사실관계에 적용 ...

02

이혼소송
절차

이혼전문변호사_재판이혼절차
이혼전문변호사_재판이혼절차

03

준비자료

  • 아래 서류는 필수적으로 첨부되어야 합니다.
    • 본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기본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변동사항 포함 전체)
    • 상대방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기본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변동사항 포함 전체)
    • 미성년 자녀 : 각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기본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변동사항 포함 전체)
  • 증거로서 주로 제시되는 자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단서
    • 사진
    • 녹음 자료
    • 문자메시지
    • 카톡메시지
  • 재산 관련하여 주로 제시되는 자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등기권리증
    • 세금납부 내역
    • 금융거래자료
    • 보험가입내역
    • 주식계좌
    • 월급명세서
    • 자동차 등록증 등

04

이혼 인정사례

  • 회복 불가능한 정신병, 우울증(부부의 애정으로 간호되기 어려운 경우)
  • 성적 불능(장기간 방치하고 치료 게을리한 경우
  • 회복 불가능한 정신병, 우울증(부부의 애정으로 간호되기 어려운 경우
  • 과도한 종교적 신념의 차이, 자기 종교 강요(기사보기)
  • 사회활동에만 전념, 가정 생계 방치(자기 집 담보로 대출까지 받음, 기사보기)
  • 아내의 직장생활(늦은 귀가, 출장 등)에 대한 배우자와 시어머니의 불만(기사보기)
  • 1년 넘게 한 집에서 별거(기사보기)
  •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남편에게 동거하지 못하게 하고 연락도 통제(기사보기)
  • 불륜 의혹 해명 안한 경우(기사보기)
  • 지나친 교육열로 인한 자녀 학대(인격적 모욕과 구타 동반, 기사보기)
  • 도박중독 및 이로 인한 가산 탕진(기사보기)

05

이혼 부정사례

  • 혼전 순결 아니라는 이유
  •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재산분할, 위자료까지 주었어도 안 돼(96므226 판결)
  • 임신불능
  • 회복 가능한 정신병, 우울증
  • 상의 없는 임신중절 (피임은 부부 모두 책임이므로)
  • 여아 임신했다고 시아버지가 낙태 요구한 사례(기사보기)
  • 아내가 10년간 성관계 거부했으나 남편도 관계회복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경우
  • 성관계 중단하여 23년 동안 성교하지 않은 사례(거절이 아닌 중단, 기사보기)
  • 귀향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는 것(기사보기)

Ubi Jus, Ibi Remedium

권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해결책도 있다.

라틴격언

고민을 듣겠습니다.
근심을 덜겠습니다.

이혼전문 법률사무소 다행

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위치

인천가정법원 맞은편 (1분거리)

이혼변호사

법률 상담

1800-5010

법률사무소 다행

귀기울여 듣고, 소리높여 변호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다행 | 귀기울여 듣고 소리높여 변호하겠습니다.

WordPress Lightb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