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이혼소송이
필요한 경우
재판이혼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합니다.
-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 부부 모두가 이혼을 원하지만 그 사유에 대해서 상이할 때(귀책사유가 없다고 하거나 상대방에게 있다고 다툴 때)
- 양육권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 재산분할 문제가 복잡할 때
- 특히 상대방이 재산을 자진해서 밝히지 않거나, 밝힌 내역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에서 이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혼소송 상담 및 비용에 관하여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안내 · 사건의뢰
어떻게 상담을 받아야 할까 올바른 법률분석은 다음 순서를 따릅니다. 사실관계 정리 → 사실관계에 적용 ...
02
이혼소송
절차
03
준비자료
- 아래 서류는 필수적으로 첨부되어야 합니다.
- 본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기본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변동사항 포함 전체)
- 상대방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기본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변동사항 포함 전체)
- 미성년 자녀 : 각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기본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변동사항 포함 전체)
- 증거로서 주로 제시되는 자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단서
- 사진
- 녹음 자료
- 문자메시지
- 카톡메시지
- 재산 관련하여 주로 제시되는 자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등기권리증
- 세금납부 내역
- 금융거래자료
- 보험가입내역
- 주식계좌
- 월급명세서
- 자동차 등록증 등
04
이혼 인정사례
- 회복 불가능한 정신병, 우울증(부부의 애정으로 간호되기 어려운 경우)
- 성적 불능(장기간 방치하고 치료 게을리한 경우
- 회복 불가능한 정신병, 우울증(부부의 애정으로 간호되기 어려운 경우
- 과도한 종교적 신념의 차이, 자기 종교 강요(기사보기)
- 사회활동에만 전념, 가정 생계 방치(자기 집 담보로 대출까지 받음, 기사보기)
- 아내의 직장생활(늦은 귀가, 출장 등)에 대한 배우자와 시어머니의 불만(기사보기)
- 1년 넘게 한 집에서 별거(기사보기)
-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남편에게 동거하지 못하게 하고 연락도 통제(기사보기)
- 불륜 의혹 해명 안한 경우(기사보기)
- 지나친 교육열로 인한 자녀 학대(인격적 모욕과 구타 동반, 기사보기)
- 도박중독 및 이로 인한 가산 탕진(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