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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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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권자가 상속인의 한정승인에 따른 상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사례

한정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자 겸 상속인에 대한 채무자가 상계를 하여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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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방효정

법률사무소 다행 대표변호사 방효정입니다.
상속전문변호사 / 인천가정법원 전문가후견인 대표 / 대한변협 선정 우수변호사(수상)

당신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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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by 상속전문변호사 방효정

한정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자 겸 상속인에 대한 채무자가 상계를 하여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차

  1. 사실관계
  2. 자동차종합보험의 상해담보특약 성격
  3. 한정승인하는 경우 권리의무 관계
  4. 상속채권자이자 /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자의 권리의무
    1. 상속개시되면(한정승인 안하면)
    2. 한정승인하면
  5. 마치며

사실관계

  • 망인은 운전 미숙으로 동승자들 사망케 함
  • 망인의 상속인은 아버지 유일
  • A사는 동승자들의 부친들과 책임보험 계약체결한 보험회사이자, 그와 동시에 망인과 자동차보험계약(상해사망담보특약가입)한 보험회사
  • A보험사는 동승자의 유족에게 보험금 지급
  • A보험사는 망인의 아버지를 상대로, 동승자 유족이 망인의 아버지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구상을 청구(보험자대위)하는 한편, 그와 동시에 망인의 아버지의 A보험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함
  • 망인의 아버지는 상속 한정승인 신고, 수리됨
  • 본소 : A보험사 → 망인의 아버지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동승자들이 망인에 대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한다”며 소제기
  • 반소 : 망인의 아버지 → A보험사 “교통사고로 인해 망인의 보험계약의 상해담보특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보험금 지급하라”며 소제기

자동차종합보험의 상해담보특약 성격

  • 위 보험에 따라 사망보험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 자동차상해보험은 …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결과에 따라 보험약관에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어서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한다….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미리 지정해 놓은 경우는 물론,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유재산)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한정승인하는 경우 권리의무 관계

  •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에 대한 책임 범위가 한정될 뿐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민법 제1005조)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분리하여 청산하려는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에 따라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음(민법 제1031조).

 

상속변호사

 

상속채권자이자 /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자의 권리의무

  • 상속채권자(=보험회사)가 피상속인(망인)에 대하여는 채권 / 상속인(망인의 아버지)에 대하여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상속개시되면(한정승인 안하면)

  • 상속이 개시되면 채권과 채무가 모두 상속인에게 귀속돼 상계적상

한정승인하면

  •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분리
  • 상속채권자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과 상속인에 대한 채무 사이의 상계는 제3자의 상계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음

마치며

  • 이 사건의 제1심은 한정승인 전 보험회사가 상계권을 행사하여 망인의 아버지의 보험금 청구권이 이미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 그러나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한다는 법리에 따라, 상계로 인해 소멸한 채권들이 모두 부활하고, 상계할 수 없게 됩니다.

Ubi Jus, Ibi Remedium

권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해결책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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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은
정지은
05:57 23 Aug 22
이런저런 질문에도 요점만 콕콕 찝어서 이해하기쉽게 얘기해주시는 변호사님 모습에 믿음이 갔습니다. 사건도 원만하게 잘 해결되었고 다행이란 상호처럼 제 선택에 후회없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ㅠㅠ또 갈일이 평생 없어야 겠죠~~ㅎㅎ번창하세요. 다행 화이팅!!
무장탈영
무장탈영
03:37 15 Mar 22
처음 겪는 일이라 굉장히 힘들었는데 사소한 부분까지항상 친절하게 응해주셔서 맘편하게 정리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가정은
가정은
08:41 25 Jan 22
찾아가기 쉽지 않은 곳인 만큼 첫 방문이 중요하죠. 아픈 상처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이야기하긴 힘드니까요.전문적인 대처뿐 아니라 마음까지 알아주는 곳이에요.서류 제출 후 눈이 펄펄 내리는데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에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깊은 가슴 속에 묻어 둬서 잊고 살던 일들이 서류로도 마무리 잘 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새해에는 더욱 행복하게 지낼 겁니다.변호사님도 행복하세요.수고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은혜
나은혜
11:27 13 Aug 21
친양자 입양 의뢰를 했는데 너무 편하게 전문적으로 처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전문가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거 같아요.. 법에 대한 지식이 1도 없어서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수월하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이희로로
이희로로
07:21 26 Jul 21
친절하시고 마음복잡했는데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셔서또 감사합니다
권혜은
권혜은
04:56 11 May 21
3년에 걸친 긴긴 이혼소송이였는데 방효정변호사님 제편에 서서 정말 잘 싸워주셨어요. 애아빠와 상간녀의 진상행동들은 변호사님 소송중 탑3안에 들었을 것 같아요. 조정일에 상간녀 같이 와서 행패부리고 1심도 너무나 길게 끌더니 항소까지 ㅠ.ㅠ변호사님덕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1심 원고 승소로 결론나고 지금 이혼확정서 가지고 가는 중이예요. 저의 개인사정까지 배려해 주시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애들과 잔 살아갈께요~^^
박유림
박유림
02:20 31 Mar 21
너무 친절하시고 다른데도 돌아다녀봤는데 조곤조곤 말씀도 잘해주시고 아무것도모르는 저희한테는 이해가 참 쉽게 잘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배명화
여배명화
03:21 18 Mar 21
궁금한 점에 대한 답변이 도움이 많이됐습니다무엇보다 여자 변호사님이라 상담이 편안했습니다제가 필요한것에대한 결정을 하고 찾아뵐께요감사합니다
김은영
김은영
07:14 16 Mar 21
무료상담 다녀왔어요.완전친절하고요.지하에 주차장이있는데 2시간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환
권영환
11:11 03 Mar 21
모든 상황이 당황스럽고 경황이 없는 와중에 침착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신점 상당히 감사했습니다.더불어 이혼전문 변호사님의 전문성을 토대로 놓칠수 있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주신 부분 또한 만족스러웠고요도움이 필요한 또다른 가정에도 변호사님이 많은 도움 주실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장별
장별
22:12 18 Nov 20
급하게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님께서 친절하게 직접 답변해주셨습니다~미리 예약을하고 여러가지 상황을 말씀드리고나서 갔다면 더 좋았을뻔 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하신거대로 상황이 좀 정리되면 꼭 의뢰할 생각입니다 !
유민지
유민지
04:05 13 Nov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