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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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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산정시 배우자가 이미 지급한 위자료 감안
      • 2. 남편에 대한 위자료는 포기해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인정
      • 3.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가 더 많이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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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액수

      • 주요사례연구
      • 1. 양육비 감액시 고려사항과 판단기준
      • 2. 과거 양육비 청구와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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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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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전 몰래 인출한 예금은

사망신고 전 장남이 단독으로 은행에서 인출한 예금에 대한 처리 방법입니다.

You are here: Home / 상속 / 사망신고 전 몰래 인출한 예금은
상속전문변호사 방효정

법률사무소 다행 대표변호사 방효정입니다.
상속전문변호사 / 인천가정법원 전문가후견인 대표 / 대한변협 선정 우수변호사(수상)

당신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전화상담 / 이메일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by 상속전문변호사 방효정

목차

  1. 사례
  2. 피상속인의 예금
  3.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제기
  4. 형사책임

사례

어버님이 돌아가시고, 가족들이 장례식장에서 슬픔을 나누고 있는 사이.
장남A는 홀로 은행에 찾아가서 아버지 명의 예금 1억 원을 인출했습니다.

나중에서야 상속인들은 이 사실을 알고 A에게 따졌지만, A는 장남으로서 당연하다는 듯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속회복

 

피상속인의 예금

  • 사망신고가 이루어지고, 상속인들이 재산조회 신청을 하면 피상속인 명의 예금계좌는 정지됩니다.
  • 그런데 본 사안과 같이 간혹 피상속인이 사망한 직후, 피상속인의 도장을 이용하거나 입출금카드를 사용해서 예금을 인출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제기

​
상속인들은 A에게 공동상속인으로서 각자의 법정 상속분에 따른 금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A가 나머지 상속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은 A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형사책임

A는 사망한 부친의 이름과 도장을 무단으로 도용한 사실이 인정되면 이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은행에 대한 사기죄로 형사상 처벌될 수 있습니다.

Ubi Jus, Ibi Remedium

권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해결책도 있다.

라틴격언

고민을 듣겠습니다.
근심을 덜겠습니다.

이혼전문 법률사무소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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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위치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90, 102호(보미리즌빌)
인천가정법원 맞은편 (1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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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715-9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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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기울여 듣고, 소리높여 변호하겠습니다.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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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사례 연구

피상속인과 동거 간호한 배우자의 기여분

공동상속인이 연락이 안되면

상속등기도 기한이 있을까

불효 자식에게 준 재산 돌려받을 수 있을까

상속재산 확인 방법

형식상 이루어진 이혼, 상속 받을 수 있을까

배우자에 대한 증여가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본 사례

1인에게 상속 후 유류분 반환청구를 못하게 할 수 있을까.

유언장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배우자와 자녀의 기여분 인정 사례

부모의 병원비를 부담한 자녀가 다른 자녀에게 부양료를 구상한 사안

공동상속인 1인 단독으로 상속예금 청구

상속채권자가 상속인의 한정승인에 따른 상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사례

고객평가

법률사무소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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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Based on 85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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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은
정지은
05:57 23 Aug 22
이런저런 질문에도 요점만 콕콕 찝어서 이해하기쉽게 얘기해주시는 변호사님 모습에 믿음이 갔습니다. 사건도 원만하게 잘 해결되었고 다행이란 상호처럼 제 선택에 후회없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ㅠㅠ또 갈일이 평생 없어야 겠죠~~ㅎㅎ번창하세요. 다행 화이팅!!
무장탈영
무장탈영
03:37 15 Mar 22
처음 겪는 일이라 굉장히 힘들었는데 사소한 부분까지항상 친절하게 응해주셔서 맘편하게 정리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가정은
가정은
08:41 25 Jan 22
찾아가기 쉽지 않은 곳인 만큼 첫 방문이 중요하죠. 아픈 상처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이야기하긴 힘드니까요.전문적인 대처뿐 아니라 마음까지 알아주는 곳이에요.서류 제출 후 눈이 펄펄 내리는데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에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깊은 가슴 속에 묻어 둬서 잊고 살던 일들이 서류로도 마무리 잘 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새해에는 더욱 행복하게 지낼 겁니다.변호사님도 행복하세요.수고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은혜
나은혜
11:27 13 Aug 21
친양자 입양 의뢰를 했는데 너무 편하게 전문적으로 처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전문가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거 같아요.. 법에 대한 지식이 1도 없어서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수월하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이희로로
이희로로
07:21 26 Jul 21
친절하시고 마음복잡했는데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셔서또 감사합니다
권혜은
권혜은
04:56 11 May 21
3년에 걸친 긴긴 이혼소송이였는데 방효정변호사님 제편에 서서 정말 잘 싸워주셨어요. 애아빠와 상간녀의 진상행동들은 변호사님 소송중 탑3안에 들었을 것 같아요. 조정일에 상간녀 같이 와서 행패부리고 1심도 너무나 길게 끌더니 항소까지 ㅠ.ㅠ변호사님덕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1심 원고 승소로 결론나고 지금 이혼확정서 가지고 가는 중이예요. 저의 개인사정까지 배려해 주시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애들과 잔 살아갈께요~^^
박유림
박유림
02:20 31 Mar 21
너무 친절하시고 다른데도 돌아다녀봤는데 조곤조곤 말씀도 잘해주시고 아무것도모르는 저희한테는 이해가 참 쉽게 잘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배명화
여배명화
03:21 18 Mar 21
궁금한 점에 대한 답변이 도움이 많이됐습니다무엇보다 여자 변호사님이라 상담이 편안했습니다제가 필요한것에대한 결정을 하고 찾아뵐께요감사합니다
김은영
김은영
07:14 16 Mar 21
무료상담 다녀왔어요.완전친절하고요.지하에 주차장이있는데 2시간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환
권영환
11:11 03 Mar 21
모든 상황이 당황스럽고 경황이 없는 와중에 침착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신점 상당히 감사했습니다.더불어 이혼전문 변호사님의 전문성을 토대로 놓칠수 있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주신 부분 또한 만족스러웠고요도움이 필요한 또다른 가정에도 변호사님이 많은 도움 주실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장별
장별
22:12 18 Nov 20
급하게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님께서 친절하게 직접 답변해주셨습니다~미리 예약을하고 여러가지 상황을 말씀드리고나서 갔다면 더 좋았을뻔 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하신거대로 상황이 좀 정리되면 꼭 의뢰할 생각입니다 !
유민지
유민지
04:05 13 Nov 20
어제 너무 신경을 쓰고있었는데 와서 상담을받고나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변호사님께서세부적이게 꼼꼼히 차근하게 설명해주셔서 어떠게대처를 해야할지 알수있게되었습니다. 저희에게는많은도움받았습니다
I ORRR
I ORRR
08:47 03 Nov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