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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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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 자식에게 준 재산 돌려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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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방효정

법률사무소 다행 대표변호사 방효정입니다.
상속전문변호사 / 인천가정법원 전문가후견인 대표 / 대한변협 선정 우수변호사(수상)

당신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전화상담 / 이메일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by 상속전문변호사 방효정

목차

  1. 불효 소송
  2. 민법의 증여
  3. 증여의 조건이 있다면?
  4. 불효 소송의 승소 사례

 

불효 소송

부모가 생전에 미리 재산을 물려주었더니 자식이 부모를 등한시한다면 할 수 있는 소송인데요. 실제로 연예인 S의 할아버지 A가 S를 상대로 낸 ’불효(不孝) 소송’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A는 손자 S가 효도를 하겠다고 해서 자신의 땅을 물려줬는데 이후부터 연락도 끊기는 등 ’효도 사기’를 당했다며 땅을 돌려 달라고 했습니다. 위 사건은 A가 “손자를 오해했었다”며 소송을 취하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되었지만, 이 같은 ’불효 소송’은 꾸준히 법원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민법의 증여

민법 제556조에 따르면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증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 부모와 자식 사이에 증여 계약만 하고 아직 증여에 따른 등기 이전 등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증여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 제558조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이미 등기 이전을 했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증여 행위가 이행이 된 경우라면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게 됩니다.

 

문제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기로 약속만 한 상태에서는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불효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직 자신의 재산이 되지도 않은 상태이니 그렇겠지요. 이로 인해서 민법 558조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

 

증여의 조건이 있다면?

증여에 부양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었던 경우라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 조건부증여 또는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즉, 자식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부모는 이미 등기 이전으로 이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 불효를 이유로 돌려받고자 한다면, 증여 당시 특정한 조건 하에 증여하였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효도 조건’을 명시한 각서가 있으면 부모가 유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가족 문화의 특성상 아직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 각서를 받아둔다는 것이 어색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불효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서면과 같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불효 소송의 승소 사례

아버지 H는 아들 K가 결혼한 이후에 결혼하자 집을 사주고 식당도 차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갈등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며느리를 혼낼 때마다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H는 “족보에서 너를 파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 H가 소유한 식당에서 일하던 아들 K는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하였고, 갈등이 쌓여가면서 아버지 H가 아들 K를 때리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들 K는 아버지 H와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H는 아들을 상대로 ’내 돈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아버지 H는 아들에게 돈을 건네주면서 ’효도 각서’를 쓰게 했었습니다.

 

‘자식으로서의 기본적 의무를 하며 부모를 충실히 부양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돈을 반환한다’

재판부는 1년 넘게 연락을 끊은 건 자식의 기본 도리조차 지키지 않은 불효이며, 부모를 충실히 부양하겠다는 효도 각서에도 위반된다면서 돈을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아들 K는 “아버지가 욕하고 때린 게 근본 원인”이라고 했지만 법원은 “그렇더라도 기본적인 의무는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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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은
정지은
05:57 23 Aug 22
이런저런 질문에도 요점만 콕콕 찝어서 이해하기쉽게 얘기해주시는 변호사님 모습에 믿음이 갔습니다. 사건도 원만하게 잘 해결되었고 다행이란 상호처럼 제 선택에 후회없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ㅠㅠ또 갈일이 평생 없어야 겠죠~~ㅎㅎ번창하세요. 다행 화이팅!!
무장탈영
무장탈영
03:37 15 Mar 22
처음 겪는 일이라 굉장히 힘들었는데 사소한 부분까지항상 친절하게 응해주셔서 맘편하게 정리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가정은
가정은
08:41 25 Jan 22
찾아가기 쉽지 않은 곳인 만큼 첫 방문이 중요하죠. 아픈 상처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이야기하긴 힘드니까요.전문적인 대처뿐 아니라 마음까지 알아주는 곳이에요.서류 제출 후 눈이 펄펄 내리는데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에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깊은 가슴 속에 묻어 둬서 잊고 살던 일들이 서류로도 마무리 잘 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새해에는 더욱 행복하게 지낼 겁니다.변호사님도 행복하세요.수고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은혜
나은혜
11:27 13 Aug 21
친양자 입양 의뢰를 했는데 너무 편하게 전문적으로 처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전문가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거 같아요.. 법에 대한 지식이 1도 없어서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수월하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이희로로
이희로로
07:21 26 Jul 21
친절하시고 마음복잡했는데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셔서또 감사합니다
권혜은
권혜은
04:56 11 May 21
3년에 걸친 긴긴 이혼소송이였는데 방효정변호사님 제편에 서서 정말 잘 싸워주셨어요. 애아빠와 상간녀의 진상행동들은 변호사님 소송중 탑3안에 들었을 것 같아요. 조정일에 상간녀 같이 와서 행패부리고 1심도 너무나 길게 끌더니 항소까지 ㅠ.ㅠ변호사님덕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1심 원고 승소로 결론나고 지금 이혼확정서 가지고 가는 중이예요. 저의 개인사정까지 배려해 주시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애들과 잔 살아갈께요~^^
박유림
박유림
02:20 31 Mar 21
너무 친절하시고 다른데도 돌아다녀봤는데 조곤조곤 말씀도 잘해주시고 아무것도모르는 저희한테는 이해가 참 쉽게 잘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배명화
여배명화
03:21 18 Mar 21
궁금한 점에 대한 답변이 도움이 많이됐습니다무엇보다 여자 변호사님이라 상담이 편안했습니다제가 필요한것에대한 결정을 하고 찾아뵐께요감사합니다
김은영
김은영
07:14 16 Mar 21
무료상담 다녀왔어요.완전친절하고요.지하에 주차장이있는데 2시간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환
권영환
11:11 03 Mar 21
모든 상황이 당황스럽고 경황이 없는 와중에 침착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신점 상당히 감사했습니다.더불어 이혼전문 변호사님의 전문성을 토대로 놓칠수 있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주신 부분 또한 만족스러웠고요도움이 필요한 또다른 가정에도 변호사님이 많은 도움 주실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장별
장별
22:12 18 Nov 20
급하게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님께서 친절하게 직접 답변해주셨습니다~미리 예약을하고 여러가지 상황을 말씀드리고나서 갔다면 더 좋았을뻔 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하신거대로 상황이 좀 정리되면 꼭 의뢰할 생각입니다 !
유민지
유민지
04:05 13 Nov 20
어제 너무 신경을 쓰고있었는데 와서 상담을받고나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변호사님께서세부적이게 꼼꼼히 차근하게 설명해주셔서 어떠게대처를 해야할지 알수있게되었습니다. 저희에게는많은도움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