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은 전업주부로 살다가 이혼을 결심하고 나면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일 것입니다. 특히 이혼 후에 지낼 거주지 마련은 이혼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혼시 당사자 사이에 재산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이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함께 이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고, 협의이혼 신고 후 2년 이내에 별도로 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1.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제843조(준용규정)
제839조2의 규정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한다.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 비율의 결정 요인

이혼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전업주부로 지내온 분들은 ‘제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절반이 가능한가요?’ 등의 걱정스러운 질문이 대부분입니다.

법원은 당사자 간의 혼인 기간, 나이, 직업, 경제활동 여부, 가사 및 양육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재산의 형성 과정에 있어서, 혼인 초기 비용 분담 여부나 사업내지 급여 소득의 수준, 상속이나 증여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지 등 자금의 출처를 살펴보고, 재산의 유지 과정에 있어서도 혼인 기간 동안에 생활이 어떠했는지, 혼인 파탄의 경위 등 변론을 통해 드러난 전체적인 사정이 모두 반영됩니다.

재산분할 비율에 관한 서울가정법원의 실무례 분석 보고서(판사 이선미)에 따르면, 여성 배우자에게 인정된 재산분할 비율은 10–90%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평균은 44. 3%입니다.

이 중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 경우에 한정하여 분석해보면, 동거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 비율은 30–39%로 결정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동거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는 50–59%로 정해지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즉, 동거기간이 길어질수록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논문 (링크) 

그리고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규모가 10억원 미만까지는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 비율이 40 –50%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그 이상이 되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특히 50억 이상의 자산규모에 이르게 되면 전업주부 재산분할 비율이 현저히 낮아진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분할대상 재산의 확정

실제 재산분할 소송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높게 인정받는 것만큼 중요한 요소는 ’재산분할 대상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업주부의 의뢰인분들이 걱정하는 재산분할 비율보다도 더욱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분할대상 재산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입니다. 상대방이 은닉하거나 누락한 재산이 없는지 빠짐없이 조사해야 합니다.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빼돌렸거나, 친족이나 지인을 통해 배우자 모르게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나누어야 할 재산목록에서 배제되면 분할 비율이 높게 정해지더라도 실질적으로 배분되는 재산의 몫이 적어지게 됩니다.

부부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이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을 찾아내어 이것이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아니더라도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별거(혼인파탄 시점) 이후에 나의 노동에 의하여 얻게 된 수입과 상대방이 임의로 부담한 채무는 배제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