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위치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 인천가정법원 앞 / 대전지방법원 앞

운영시간 평일 09:00 am to 06:00 pm / 주말 야간은 사전 예약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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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사실혼 재산분할청구를 함께 하면 어느 법원이 관할할까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민사청구의 변론관할, 병합 가능성을 판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이혼, 이혼시재산분할 등의 가사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주위적으로는 민사소송, 예비적으로는 재산분할심판을 하는 경우, 어느 법원이 관할을 갖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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