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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포기해도 상간자에 대해서 청구 가능
4.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가 더 많이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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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례연구
1. 양육비 감액시 고려사항과 판단기준
2. 과거 양육비 청구와 소멸시효
3. 과거부양료와 과거양육비 청구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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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12월 12, 2023
By
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
상간 소송 위자료 청구,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포기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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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사례
1. 이혼절차, 사유, 위자료 청구 등 이혼소송 준비사항 안내
2. 바람핀 아내, 도청한 남편. 누구 책임이 더?
3. 별거 합의 뒤에도 부정행위는 잘못
4.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인정 사례
5. 국제결혼이 혼인 무효로 인정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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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사례
1. 재산분할 하여도 예상하기 어려운 재산 나타나면 다시 재산분할 해주어야
2. 이혼시 재산분할에 있어서 영업중인 모텔의 가치 산정 방식
3. 이혼이후 배우자가 숨겨둔 재산 발견시
4. 로또당첨금은 이혼재산분할 대상 아니야
5. 아파트 분양 후 이혼, 재산분할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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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간 소송 증거 사례와 수집 주의점
2.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산정시 다른 배우자가 이미 지급한 위자료 감안해야
3. 남편에 대한 위자료는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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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거부양료와 과거양육비 청구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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