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이혼소송비용 완벽 가이드 – 2025년 최신 정보
재판 이혼소송비용의 구성 요소
이혼 혹은 상간녀 소송을 결정하셨다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 중 하나가 관련 비용입니다.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이혼소송 변호사비용 / 2. 법원 납부 비용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착수금과 성과보수, 법원 납부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증거신청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제 재판 이혼소송비용의 세부 항목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소송 변호사비용 상세 안내 (일반적인 경우)
이혼 소송 변호사 비용은 대부분 착수금+성과보수로 구성됩니다.
예외적으로 시간제 보수 방식(예를 들어 1시간에 300,000원 등의 비율을 정해 두고, 업무시간을 계산하여 청구하는 방식, 주로 자문 등 사건에 사용), 성과 보수 한정 방식(착수금을 지급하지 않고 판결금의 25% 등을 지급하는 방식, 주로 손해배상 사건에 사용)이 있으나, 이혼 소송에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변호사 착수금
이혼 소송의 변호사 착수금은 일반적으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에서 책정됩니다(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습니다).
사안의 복잡성, 재산 규모, 쟁점 사항에 따라 착수금이 더 낮아지거나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낮아지는 경우는 200만 원, 사안이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경우에는 700만 원 혹은 이보다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 성과보수
이혼 소송의 성과보수는 주로 위자료나 재산분할 금액의 5%~10%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성과보수는 소송 결과에 따라 실제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사안에 따라 약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소송 변호사비용 결정 원칙
재판 이혼소송비용 중 변호사 보수는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으며,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시장 가격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합당한 근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어느 사무실이 다른 사무실보다 이혼소송 변호사비용이 너무 높다면 광고비나 사무실 유지비용이 의뢰인에게 전가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반대로 너무 낮다면 적절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여력이 있는지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혼 소송 법원 납부 비용 안내
인지대 및 송달료 (2025년 기준)
이혼 소송을 시작할 때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재판 이혼소송비용입니다:
- 이혼 소송 인지대: 18,000원 (전자소송 기준 10% 감액된 금액)
- 자녀 친권자/양육권자 지정 신청: 자녀 1인당 추가 9,000원
- 송달료: 상대방(피고) 1인 기준 약 62,400원 (5,200원 × 12회, 종이소송의 경우 2배 납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시 추가 인지대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청구금액에 따른 추가 인지대가 발생합니다. 이는 경제적 이익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 청구금액 | 인지액 |
|---|---|
| 1,000만원 미만 | 청구금액 x 0.25% x 0.9(전자소송할인) |
|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청구금액 x 0.225% + 2,500원) x 0.9(전자) |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청구금액 x 0.20% + 27,500원) x 0.9(전자) |
| 10억원 이상 | (청구금액 x 0.175% + 277,500원) x 0.9(전자) |
항소심 및 상고심 인지액 증액
항소심은 1심의 1.5배 / 상고심은 1심의 2배입니다. (전자소송 기준. 단, 1심 전자소송 할인 전 금액으로 산출한 인지액에서 10%할인이 적용됩니다.)
즉, 항소나 상고를 하는 주체가 더 많은 부담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증거신청 관련 비용
- 이혼 소송 중 상대방의 금융 재산, 부동산 재산 등을 조회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과세정보제출명령, 사실조회촉탁 신청을 하게 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각 기관으로 부터 자료를 받는 경우 소정의 금액 (보통 2,000원 전후) 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우편비용은 사전 납부한 송달료에서 차감됩니다.
- 재산의 시가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에 소속된 전문 감정인의 가치 평가에 의합니다. 감정인의 감정평가비용은 평가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치에 비례해서 정해집니다.
- 비상장주식(=사업체의 가치 평가), 시가 정보가 없는 부동산(거래가 드문 토지 등)의 가치 평가는 대부분 감정에 의하게 됩니다. 아래는 약 10억 원 상당 토지의 감정비용 청구서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재판 이혼소송비용 안내
착수금 체계
법무법인 대세는 이혼 소송 변호사 비용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합리적인 금액을 정직하게 제시하고, 선임계약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사건의 종류 | 액수(단위 : 만원, VAT별도) |
| 이혼 / 재산분할 / 위자료(배우자) 양육비 / 양육권 | 300 – 400 |
| 합의부 사건(이송 포함) | 추가 100 |
| 상간자 상대방 손해배상 | 200 – 300 |
| 가압류 / 가처분(1건당) | 100 (본안사건 위임시 50% 감액) |
| 사전처분 | 30 |
성과보수 체계
- 위자료(손해배상): 경제적 이익의 5-10%
- 재산분할: 경제적 이익의 1-5%
- 장래 양육비: 없음
성과보수는 대부분의 법률사무소에서 위자료 재산분할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10%로 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세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분하고, 재산분할의 배분적 성격을 감안하여 성과수수료율을 5% 이하로 낮추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변호사 비용 및 포함 항목 등에 관하여는 다음 글에 더욱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링크 : 수임료 안내
승소 시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한 재판 이혼소송 변호사비용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문에 소송비용 부담 비율이 명시됩니다. 가령,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3,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등으로 기재됩니다. 승소자는 이를 기준으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 중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는 상한 제한이 없으나, 변호사 보수는 아래와 같이 상한 제한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출한 금액과, 아래 법적 상한 금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고, 그 판결을 받으면 승소판결과 동일하게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일정 비율로 분담하는 경우, 가령 원고가 1/4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식을 따르게 됩니다.
(나의 지출 비용 또는 상한액 × 상대방 부담 비율 3/4) – (상대방 지출 비용 또는 상한액 × 본인 부담 비율 1/4)
결어
재판 이혼소송비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예산을 계획하시고, 이혼소송 변호사비용 지출을 고려하는데 있어서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귀하의 사건에 맞는 비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이라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혼 소송 준비
이혼 소송 준비시 알아두어야 하는 법적 지식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링크: 이혼 소송 준비
재산 분할 준비
이혼 소송에서 가장 어려운 다툼인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이혼 재산분할의 모든 것
이혼 변호사 상담 / 선임 고려 사항
이혼 변호사와 상담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할 때 확인해 보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 상담/의뢰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