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여 배우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제3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자료
3월 24, 2025
By 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
3월 19, 2025
3월 12, 2025
3월 13, 2024
3월 31, 2025
12월 29, 2023
12월 27, 2023
12월 13, 2023
법무법인 대세 | 귀기울여 듣고 소리높여 변호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