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명칭에 대해서 ‘상간녀 소송’이 현실적으로 널리 쓰여 위 용어를 사용하지만, 상간남인 경우에도 그 법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

간통죄가 사라졌으므로 형사 고소, 즉, ‘경찰에 알려서 벌 받게 한다’는 제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간녀 소송, 상간남 소송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민사상 위자료 청구입니다.

상간 행위 수위는 어느 정도

성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기존 간통죄 처벌 요건과 다른 부분입니다.

상간녀(의심)로부터 잦은 연락, 접촉 등으로 의심을 품을 수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가 적절히 해명하지 않아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직접적인 성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서도 얼마든지 위자료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어야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기혼자인 사실을 인식하여야만 합니다.

이를 입증하는 책임은 피해를 입은 배우자가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소송의 피고 측에서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항변에 더 공을 들여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상간녀 소송은 배우자와 이혼하는 경우 이혼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상간녀 소송 위자료는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 소제기를 해야 합니다.

“안 날”의 의미는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이혼이 성립되어야 비로소 안 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당 위자료는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게 됨을 원인으로 한 것이므로, 그 손해(=혼인 파탄)는 이혼이 성립되어야 비로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

소제기 가능 기간 사례

• 상간 5년 전이었고, 그로부터 3년 뒤 이혼 (→ 현 시점으로부터 2년 전 이혼 시점 기준)
• 상간 20년 전, 현재까지 진행
• 이혼 9년 뒤 상간 사실 알게 됨 (→ 행위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

소제기 불가 사례

• 12년 전 상간, 최근 알게 된 경우(→ 행위일로부터 10년 경과)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녀 소송만 제기할 수도 있어

상간녀 소송과 이혼 소송은 별개로 제기할 수 있고, 이혼 소송 없이도 상간녀 소송만 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 생활은 유지하면서도 배우자에게 엄중히 경고하는 목적에서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다만 관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는다면 그 청구는 민사법원에서 재판을 합니다.

배우자와 이혼소송(협의이혼 포함) 절차를 시작하고 상간녀 소송을 한다면 가정법원에서 다루어지지만, 중간에 이혼 관련 절차를 취하하면 민사법원으로 ‘이송’ 결정을 합니다.

소송 중 이송 처리가 되면 통상적인 경우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상간녀 소송에서 주의할 점

상간녀 소송 전후에 혹은 소송 도중에도 아래 행위를 한다면 이 역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결과적으로 상간녀 소송, 상간남 소송에 따른 위자료 금액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배상해 주어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공공연하게 알리는 것.(단 회사 인사팀에 진정하는 것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 직접 혹은 메시지 등으로 폭언을 하거나 폭행하는 것
• 상간자, 상간녀의 집에 무단으로 반복하여 찾아가는 것

배우자로부터 이미 위자료 받아도 상간녀 소송 가능

유책 배우자로부터 상간 위자료를 지급받는 경우, 혹은 유책 배우자를 용서해 주는 경우 상간녀 소송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배우자로부터 실제 위자료를 지급받은 돈이 있다면 같은 액수만큼 상간녀 소송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하고,

지급받지 않고 면제(용서)한 경우에는 상간녀 위자료를 여전히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배우자에게 상간 위자료를 지급받았다고 하여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위자료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관하여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위자료 지급해도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상간녀 소송에 대한 방어

상간녀 소송을 당하여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다음 두 가지 부분을 주장해야 합니다.

① 상간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숨겼다는 점

비록 혼외 관계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혼인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상간녀 소송 입증과정에서 혼인관계를 말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보통입니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기망(이혼, 장기간 별거 등)하였다는 점을 보일 수 있으면 좋습니다.

② 상간 내용이 과장되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상간녀 소송을 제기한 측의 소장은 상당히 과장되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해당 상간과 관계없는 부부간의 다른 갈등의 원인까지 같이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증거와 대조해가면서 사실이 아닌 부분을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에서 상간 행위를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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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담 요령, 선임시 고려 사항, 비용에 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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