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승소사례

사안

• 혼인 기간이 40여년. 그 동안 남편의 폭언과 시가의 부당한 대우를 참으며 견뎌왔습니다.
• 여전히 가부장적인 남편 앞에서 더 이상은 참고 싶지 않았던 아내는 자녀들이 모두 출가한 후 이혼을 결심합니다.

분석

• 의뢰인은 그 간의 혼인 생활에 대하여 털어놓았지만 뚜렷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 자녀들이 증인으로 나서겠다고는 하여 이를 진술서로 대체하기는 하였지만 강력한 증거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 상대방은 남은 생애 또한 이혼한 남자로 살고 싶지 않다면서 완강히 이혼을 거부하였습니다.

진행

• 의뢰인은 홀로 집을 나와서 오피스텔을 얻어 생활하면서 꿋꿋히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 가사조사, 부부상담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대화를 시도했지만 남편은 그럴수록 아내를 질책할 뿐이었습니다.

결과

• 우리는 혼인 생활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자녀들의 진술로서 뒷받침하였고 재산형성 과정 또한 상세히 밝혔습니다.
• 결국 전부 승소로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사안

• 의뢰인은 결혼 후부터 시부모님의 간섭과 냉대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 게다가 남편은 대부분의 시간을 게임을 하거나 밖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보내기만했습니다.
• 남편에게 이혼에 대하여 이야기를 꺼냈지만 남편은 그조차도 무시하였습니다.
• 결혼생활에 대한 회의감이 커져갔던 의뢰인인 우리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분석

• 의뢰인은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신속히 이혼을 하고 싶어했습니다.
• 하지만 남편은 협조하지 않았고 상대방의 명확한 유책 사유를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대응

• 우리는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 남편에게 현재의 부부관계 유지가 무의미함을 설명하였고 상호간에 혼인관계 유지를 위한 의지도 없음을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 짧은 혼인기간인만큼 재산 다툼도 없었기에 신속히 사건을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결과

• 우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조정 자리에 참석하여 남편과 협의 사항을 정리한 후 그 자리에서 조정안에 서명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즉시 이혼은 성립되었고, 의뢰인은 복잡하고 힘든 소송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안

• 의뢰인은 20년 가까이 남편을 내조하고 자녀 두 명을 키워왔습니다.
•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은 주말에도 혼자 지내려하고 늦은 밤이나 새벽에 들어오는 일이 잦았습니다.
• 부부 사이에 대화는 단절되었고 남편은 이제 아내를 물건 취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분석

•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가 의심하였지만 구체적인 정황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 의뢰인은 남편과의 사이에 애정과 신뢰가 완전히 깨져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이혼을 결심하고 우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진행

• 남편은 이혼을 처음에는 이혼을 거부하였으나 본 대리인과의 협상 과정에서 이혼에는 동의하였습니다.
• 그러나 전업주부로만 지내온 아내에게 재산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다행 이혼전문변호사는 20여년간 재산을 형성해온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혼인 기간 동안 성실히 내조한 동시에 두 자녀를 양육해온 사실을 강조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았습니다.

결론

• 무엇보다도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명의를 아내 앞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판결을 받아 의뢰인이 더욱 만족 할 수 있었습니다

사안

•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하고 몇 년간 홀로 지내다가 사업상 모임에서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이후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재혼한 아내는 일은 그만두고 주부로 지내면서 의뢰인에게 생활비를 요구하였습니다.
• 그러더니 지인과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하면서 준비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하였고, 의뢰인에게서 건네간 자금의 일부가 전남편과의 자식의 생활비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 그런데 오히려 재혼한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의뢰인의 전 재산에 대하여 50%의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분석 & 진행

• 우리는 두 사람이 재혼하였다는 점, 혼인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
• 의뢰인이 보유한 재산의 상당 부분은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며 변동이 없었다는 점,
• 상대방이 혼인 기간 중 특별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상대방 자녀들의 생활비도 지급해주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론

• 법률사무소 다행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대부분의 재산이 혼인 기간 전에 형성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일부 재산은 제외되었고 상대방의 기여도는 20%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사안

• 의뢰인은 5년차 부부로, 슬하에 5세의 딸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 혼인 이후 최선을 다해서 직장에 다니고 가사일도 나누며 행복한 가정을 꿈꾸었습니다.
• 그러나 상대방은 혼인기간 중 가사 뿐만 아니라 육아에도 관심이 없었고, 경제활동도 하지 않음에도 외출이 잦았습니다.
• 점차 상대방의 부적절한 행동은 심해졌고, 음주 후 늦게 귀가하거나 외박을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우리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분석 & 진행

• 통상 엄마에게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 우리는 소송을 통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
• 의뢰인의 경제적 능력과 양육보조자,
•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강조하면서 타당한 자료들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이로 인하여 결국 부친에게 친권 및 양육권이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사안

• \"이혼 소송을 하는 동안 아이들과 집을 나와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양육비를… 어쩌지요\"
• 이혼을 마음 먹는 일도 힘들지만,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을 시작하면, 짧게는 몇 달, 길게는 1년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 이혼 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소송을 하는 동안 자녀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분석

• 막상 소송은 시작했는데, 긴 시간 동안 전 남편이나 아내를 마주하며 지내기는 껄끄럽고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하게 됩니다.
• 의뢰인은 남편을 피해서 지내고 싶어했고 그 상황 속에서 두 자녀를 키워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분은 정말 하루하루가 답답한 마음을 많이 토로했습니다.

대응

• 소송을 하는 동안 이혼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것을 염려하여 상대방 명의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을 해두는 경우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 가사 사건의 소 제기, 심판 청구,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관계인에 대해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 우리는 임시 양육권자 지정과 양육비를 소송이 끝날때까지 지급해달라는 신청을 했습니다.

결과

• 의뢰인분은 소송 기간 동안의 자녀에 대한 임시 양육권자로 지정받았고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월 8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 양육비 사전처분 대해서는 집행력은 인정되지 않지만,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에 간접 강제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사안

• \"수 차례 전화도 하고 메세지도 보냈어요. 이제는 전화도 차단해놓은거 같네요. 그런데… 얼마 전 알았어요. 직장도 잘 다니고 있고 재혼도 했더군요\"
• 우리를 찾아온 의뢰인 분은 힘든 과정 끝에 이혼을 했고, #####결과적으로 아이는 의뢰인이 키우기로 하였고 상대방에게서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 그런데 전 남편은 이혼 직후 몇 번은 양육비를 보냇으니 점차 몇 달씩 거르기도 하였고 금액을 줄여서 보내기도 하더니 언젠가부터는 양육비를 전혀 보내지 않았습니다.

분석 및 대응

• 초기 상담 과정에서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협의, 채권추심, 모니터링) 등을 안내해드렸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분들을 지원해주고 있는 기관으로 개인적으로 소송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는 위 기관을 통해 이행을 독촉했어도 전 남편이 묵묵부답이었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법원을 통해 이행명령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결과

• 양육비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그 동안의 지급 내역을 밝히게 되자, 법원은 상대방에게 미지급 양육비 3,000만 원을 나눠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재판정에서 판사님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받은 은행계좌까지도 분명히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 우리의 의뢰인은 다행히도 이행명령의 내용과 같이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 만약 계속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감치명령을 실시할 수 있는데, 이는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시설에 가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안

• 이혼 소송 이후 다시 찾아온 의뢰인은, \"이혼 소송 끝나면 이제 변호사님 만날 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앞으로 살아갈 일이 걱정이라며 자녀들의 양육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
• 이혼한 전 배우자은 직장에 다니고 비교적 안정적인 소득도 얻고 있지만 이혼 소송 중 양육비 지급에는 매우 인색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몇 달 양육비를 보내다가 건너뛰는 달이 많고 양육비 지급을 재촉을 하면 그나마도 일부만 보내는 식의 반복이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나날이 생활비는 증가하는데 상대방은 이제 연락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점점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해져갔습니다.

분석

• 이혼 소송 당시 고작 30만원을 주겠다고 하는 상대방에게 제가 평균 수입과 자녀 나이에 비추어 볼 때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이야기하자, 상대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데 들어가는 돈이라면 당연히 줘야지요. 하지만 아이 엄마가 개인적으로 다 쓸거 같습니다.\"
• 결국 법원에서는 우리의 청구대로 양육비로 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 전 배우자는 직업도 있고 경제력이 있음에도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양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응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이 상대방의 회사에 송달되어 확정되면 정기적 급여채권이 양육비채권자 에게 이전되게 되는데 이는 민사집행법상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과를 누리는 강력한 효력을 갖습니다. 회사는 피전부채권인 정기적 급여채권이 존재하는 한 양육비채무자의 부담을 직접 이행해야 합니다.

결과

• 우리는 법원을 통해 상대방 직장에 통보하여 양육비 상당액을 양육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에 그 동안의 경위를 밝히고 양육비가 지급되고 있지 않는 사정을 설명하여 상대방 월급에 압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 이로써 이제는 이혼한 전 배우자를 상대로 양육비 지급을 독촉하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고 소액의 금액이라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안

• 의뢰인은 가정에 소홀하고 냉랭하게 변해가는 아내로 인하여 점점 지쳐갔습니다.
• 아내를 설득하고자 노력했지만 아내는 달라지지 않았고 우연히 발견한 핸드폰 메시지를 보고 외도를 확신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심한 충격을 받았고 며칠이 지나 해당 메시지를 확인하여 증거로 삼고자 하였지만 그 사이에 상당부분 대화가 사라졌습니다.

분석 및 대응

• 의뢰인은 1심에서 아내의 부정행위를 주장하기는 하였지만 인정받지 못하였고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대등하다면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은 상태로 사건이 종결된 상태였습니다. - 너무나 억울했던 의뢰인은 우리 사무실로 찾아왔고, 본인이 입은 정신적 충격에 대해 보상받기를 희망했습니다.
• 우리는 상대방의 카드내역을 조회하였습니다.
• 그러자 근무지 및 거주지와 상관없는 곳에서 상당한 내역의 유흥비가 결제된 사실과 산부인과 진료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과

• 결국 항소심에서는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안

• 의뢰인의 배우자는 평소 가정에 소홀했습니다.
• 부부 갈등이 심해진 후 가출하였고 이후 배우자와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 배우자는 핸드폰 번호도 변경되었고 간혹 지인을 통해 소식을 들을 수는 있었습니다.
• 하지만 의뢰인으로서는 이대로 법률상 혼인 상태로 지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분석 및 대응

• 의뢰인과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된 상태였습니다.
• 합의 이혼은 불가능한 상황.
• 우리는 그 동안 답답했을 의뢰인의 심정을 헤아려 신속히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 의뢰인의 생활에 대해 상세히 면담을 한 후 상대방과 연락두절되기 전 상황에 대해 친척들에게 진술서를 받았습니다.

결과

• 법원에는 가출 이후 상대방의 태도에 비추어 상대방 또한 혼인 유지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상대방 거주지에 대한 사실조회를 몇 차례 거친 후 1회 기일만에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안

• 상호간에 대화 단절과 성격차이 등으로 이혼에는 합의를 한 의뢰인이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자녀문제에 대한 양육권과 양육비도 합의가 되었으니 더 이상에 절차는 필요하지 않은지 궁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 재산분할에 대해서 의뢰인은 \'상대방이 아무것도 가진게 없어요\'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분석 및 대응

• 우리는 상대방의 직장과 경력, 부모님의 환경까지 상세히 상담을 해드리고 이혼 후 2년안에 제기할 수 있는 재산분할심판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 재산분할 심판을 시작하고 상대방의 재산을 추적하였습니다.
• 상대방의 거주지와 직장 근처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거래내역조회를 하였고, 해당 자료에서 금융 증권사와 보험사로 이체되는 내역을 알 수 있었습니다.
• 그리고 추가 금융사 조회를 해본 결과 마침내 상당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주식을 구입한 시점도 혼인 기간 중이었습니다.

결과

• 우리는 상대방 보유 주식을 평가하여 이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하였고, 결국 1/2 기여도가 인정되어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사안

•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한 이후 법원 판결에 따른 면접교섭을 실시해왔습니다.
•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이들은 상대방과의 면접 시간을 부담스러워하였고 그 이유를 묻자 \'예전에 살던 집 근처에 가기 싫다. 그 동네 사람들 만나는게 불편하다\'고 하였습니다.
• 우리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면접장소를 변경해줄 것과 면접 시간을 줄이는게 좋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 그러나 상대방은 \'법원에서 정한대로 하자. 그것은 내 권리이므로 변경은 용납할 수 없다\'고 고집하였습니다.

분석 및 대응

• 의뢰인은 더 이상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에 볼 수 없었고 아이들이 엇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결국 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첫 번째 기일에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아이들의 심리 상태를 설명하고 조건을 바꿔보자고 제안하였지만, 상대방은 조금도 변경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 우리는 법원에 상대방의 주장이 일방적인 요구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부디 아이들의 복리를 위한 결정을 해주시기를 요청드렸습니다.

결과

• 결국, 우리측 요구대로 면접교섭 조건이 변경되었고, 더불어 아이들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 해당 조건들을 변경될 수 있다는 조건까지 추가하였습니다.

사안

• 의뢰인은 본인이 한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소장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손해배상 금으로 3,000만원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 사정을 들어보니, 의뢰인은 지인들이 모인 술자리에서 한 여성을 소개받았고, 이후 해당 여성을 만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분석 및 대응

• 모임에 참석한 사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각 모임마다 대부분 다른 친구들도 동석하였고, 단 1차례만 여성과 단 둘이 만났을 뿐이었습니다.
• 점차 친분이 깊어지면서 농담을 주고받는 등으로 대화가 늘어나기는 하였지만 해당 대화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성적인 발언\'은 없었습니다.
• 우리는 상대방 측에서 성관계를 운운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이고 이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는 없다는 점, 만남의 과정을 살펴보더라도 외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 대화 내용에서도 친분 관계를 넘어서 부부간의 신뢰를 깨뜨릴만한 행동을 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 상대방은 일부의 금원이라도 달라고 조정신청을 하였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우리는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사안

• 의뢰인은 다급하게 우리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직장으로 외도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이 도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 사무실에서 망신을 당한 것도 억울하지만, 앞으로 집에 알려지게 될 것이 두렵다고 하였습니다. 확인해보니 상대방은 의뢰인의 주거지를 알기 위해 사실조회를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분석 및 대응

• 우리는 신속히 법원에 대리인이 선임되었음을 알리고, 재판에 성실이 임할 것을 조건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취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법원에서는 우리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의뢰인의 주거지 등의 정보는 보호될 수 있습니다.

결과

• 우리는 신속히 조정절차로 이행하였고 의뢰인은 출석하지 않은 채 대리인으로서 협상을 진행하여 적정한 금액을 배상하고 종결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불과 3주 만에 소송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비록 외도행위를 저지른 당사자라고 할지라도 가정의 평화를 유지할 권리는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신속히 대처하여 의뢰인이 진정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안

• 의뢰인은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당하여, 소장을 들고 우리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 의뢰인은 이혼 과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여러가지로 정보를 찾아보았고, 이혼 신고 전에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를 하였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상대방이 또 다시 소송을 걸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분석

• 재산분할 소송이 있기 1년 전 당사자들은 협의이혼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까지 이루어진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가정법원이 이혼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분할의 재판을 하는 것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다면 당사자 일방에 의한 재산분할 청구가 있더라고 그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므409 판결 등 )

진행

• 다행히도, 우리 의뢰인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해둔 상태였습니다. 우리 측 의뢰인이 재산분할금으로 00원을 지급하였고, 추후 상대측에서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상대측에서는, 우리가 주장하는 합의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이어서 효력이 없고,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00원은 재산분할과 무관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 우리는 아래와 같이 상대방의 반박을 재반박하였습니다.

(1) 해당 합의서는 당사자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일로부터 불과 며칠 전에 작성했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다음 날 위 합의서에 따른 급부가 이루어 진 점,

(2) 이혼신청서 작성과 함께 금전 지급을 논의한 문자가 있는 점

(3) 이혼 논의 과정에서 약속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었는데 이를 재산분할금과 별개로 보기 어려운 점

(4) 이혼의사확인신청 당일에 지급받을 계좌를 알려준 점

결론

• 재판부에서는 우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청구인(원고) 청구 각하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 한편, 협의이혼을 진행하더라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서', 즉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더불어 협의서의 내용에는, 재산분할의 대상, 주요 재산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는 추후 상대방이 해당 문서의 진정성에 대해 문제삼는 경우 상호 재산분할 대상을 인식하고 진지한 논의에 따라 합의했다는 점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안

• 의뢰인은 3년전 협의이혼하였습니다.
• 前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로 매월 50만원씩 지급받기로 했고, 추가로 자녀 학원비 등을 지원받기로 약속했습니다.
• 그러나 고작 몇달 양육비 일부가 지급되었고, 지원해준다던 교육비 관련하여 일절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 하지만 前 배우자의 SNS에는 새로운 직장, 새로운 사람들...한없이 행복해보이는 모습들 뿐이었습니다.
• 자녀의 양육비조차 모른채하는 무책임한 상대방의 태도에, 의뢰인은 경제적, 심정적으로 힘든 사정을 토로했습니다.
• 가족법 전문 변호사로서 답답하고 어이없는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진행

• 우리는 우선,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를 조속히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막연히 교육비 지급이라는 추상적인 약속말고, 구체적인 금액을 약속해달라고 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이혼 후 상당 시간이 지났다는 점과 자녀의 성장을 이유로 하여 양육비 증액 협의까지 제안했습니다.
• 상대방이 우리의 의견을 무시하자, 우리는 곧바로 상대방에게 대한 양육비 지급의 이행명령과 과거 양육비 추심을 위한 급여채권 압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 추가로, 우리는 의뢰인과 함께 상대방의 SNS를 상세히 살펴보았고, 상대방의 경제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들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결과

• 재판부는 상대방에 대한 급여를 신속히 압류 결정해주었습니다.
• 우리는 압류 결정 직후 곧바로 상대방 회사의 총무팀에 연락하여, 의뢰인의 계좌를 전달하였고, 통보문을 통해 매달 급여일마다 의뢰인에게 직접 금전을 송금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당연히 상대방의 회사도 우리의 요청을 받아주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과거 양육비를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사안

• 의뢰인은 아내의 직장이 지방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말부부로 지냈고, 홀로 서울에서 쌍둥이 자녀를 돌보느라 힘들었지만 아내의 경제활동을 존중하는 신랑이었습니다.
• 하지만 아내와 경제관, 교육관의 차이가 극복할 수 없는 정도라는 생각이 들었고 외도에 대한 의심도 갖게 되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분석

• 의뢰인은 아빠였지만 자녀들의 양육을 희망했습니다.
• 재산의 경우, 서울에 공동명의 아파트 한채와 지방에 전세계약된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했던 부분은, 의뢰인은 양육비를 선지급받기를 희망했습니다.

진행

• 양육권 지정에서 모친이 유리한 점이 있지만, 혼인 기간 동안의 생활 환경과 의뢰인의 양육의지가 강했기에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서울에서 줄고 자라온 자녀들이 부모의 이혼으로 인하여 거주지가 변동되는 경우 전학 등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의뢰인이 서울 명의 아파트를 온전히 소유할 수 있도록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의뢰인은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고, 서울의 공동명의 아파트는, 의뢰인에게 모두 지분을 이전하기로 하였습니다.
• 상대방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의 아파트 임대차보증금의 액수에 비추어 볼 때,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 이전의 대가를 현금 정산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없다는 점, 지방에서 근무하면서 자녀들을 만나기도 어렵고 실제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면접교섭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점과 더불어 상대방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할지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양육비를 일시에 계산하여 이에 상당한 금액을 선지급 받기로 하였습니다.

(일시에 지급받는 사정을 감안하여 일부 이자를 공제하였습니다)

사안

• 의뢰인은 50년이 넘도록 배우자와 살면서, 만원 한 장도 마음대로 써면서 살아 보지 못했다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 본인은 평생 살림하고 일도하고 자녀들도 키웠고 이제는 시집, 장가도 다 보내놓았는데, 아직도 손자, 손녀에게 용돈이라도 주려면 배우자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처지가 한탄스럽다고 합니다.
• 가부장적인 배우자와 계속 이렇게 살아야하는지, 자녀들 앞에 체면도 세우지 못하는 삶이 계속되어야 하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분석

• 법률혼 상태를 유지하는 것의 의미와, 이혼을 진행하게 될 때의 절차와 결과를 설명드렸습니다.

진행

• 며칠 후 다시 찾아온 의뢰인은 도저히 배우자와 대화가 되지 않는다면서 이혼을 결심했다고 하였지만, 한편으로 자녀들 체면이 걱정된다고도 했습니다.
•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독립되고, 배우자의 감시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어떠한 형태의 생활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결론

• 법원의 조정절차를 통해서, 당사자들은 별거에 합의했고, 별거 생활비 지급도 받기로 했습니다.
• 우리 법률사무소에서는 조정위원님들과 판사님을 모시고, 각자의 삶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 혼인기가 동안 이루어놓은 재산은 부부 모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자, 이에 배우자도 수긍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배우자는 본인 명의로 발생하는 소득의 절반을 별거기간 동안 의뢰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조정결과로 당사자들의 갈등이 궁극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듯 합니다. 다만, 의뢰인으로서는 당장의 갑갑한 현실을 벗어나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었고, 상대방으로서는 혼인 생활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되었고, 향후, 두 분에게 보다 행복한 삶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던 사건이었습니다.

사안

•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어린 자녀들을 생각해서 이혼은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 다만, 상간자에 대해서만큼은 소송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고자 했습니다.
• 그런데 손해배상(민사) 소송이 시작되자, 오히려 배우자는 자녀들까지 등한시하며 귀가하지 않고상간자에게 소송의 현황을 소상히 전했습니다.
• 그러자 상간자는 의뢰인에게 당당한 태도로,'나에게 손해배상 청구한다면, 난 당신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거다'라면서엄포를 놓았습니다.

분석

• 의뢰인은 소송을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 사무실에서 몇차례 차분히 상담을 거쳤기 때문에외도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는 충분히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상간자와의 관계를 정리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 게다가 상간자는 의뢰인이 이혼하지 않은 점을 역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진행

• 법률적으로부정행위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공동불법행위이므로, 상간자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하는 경우, 상간자는 배우자에게 일부를 돌려달라고 청구(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우리는 상간자가 본 사건 소송 이후에도 배우자와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악의적으로 배우자에게 협박을 했다는 점과 관련하여 자료를 준비한 후이로 인하여 의뢰인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결과

• 상간자는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입증자료와 더불어소송 기간 내내 본인의 부적절한 행위가 지속되었다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자의뢰인에게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 우리는 상간자의 구상권을 포기하는 조건을 내세웠고,혹시라도 배우자에게 금전을 받게 된다면 이를 의뢰인에게 돌려주는 것까지 요구했습니다.
• 결국 상간자는 우리의 조건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 소송 중 이혼을 결심하여 최종 가정법원에서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안

• 의뢰인은 배우자가 가출한 이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 몇 해가 지나도록 배우자는 자녀들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 의뢰인은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나 컸고, 성장하는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으며, 무엇보다 배우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이 괴롭다고 했습니다.

분석

• 우리는 소송을 제기하여 배우자의 친족들을 통해 배우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이미 파탄에 이루어진 혼인 관계를 정리하며 홀로 양육한 부분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조력에 최선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진행

• 의뢰인은 소송을 준비하면서, 배우자가 제3의 이성을 만났고 가출 이후부터 교제한 사실에 대해서 지인들에게 진술서를 받아서 제출하였고,
• 그 과정에서 배우자가 제3의 이성에게 보낸 편지도 입수하게 되어,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론

• 상대방 대리인은 우리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요청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 이에 우리 의뢰인은 상대방의 처지를 고려해주기로 하였고, 일정 기간 나누어 지급받는 방식으로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끝까지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았더라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가능성도 있었지만, 상호 협의하여 합의에 이르면서 의뢰인은 적지 않은 금액을 지급을 수 있었고, 당사자들 모두 소송 과정에서 겪은 불편한 감정과 그 동안 쌓이 앙금을 조금이나마 떨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안

• 의뢰인은 자녀를 통해서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자녀와 본인 모두 충격을 받았고,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 당사자들은 혼인 기간이 23년이었고, 의뢰인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기초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기에,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또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분석

• 배우자의 외도 행위가 단발성 만남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이들의 만남 과정에서 ​모텔에 드나는 정황도 확인​하였습니다.
• 우리는 배우자의 금융계좌 조회를 통해 배우자가 외도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준 사실도 발견하였습니다.

진행

• 상대방은 혼인 기간이 길다는 점과 본인도 경제활동에 가담하였다는 점으로 인하여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50%씩 주장하였고,
• 오히려 상대방은 혼인 관계가 파탄된 것은 의뢰인의 무관심에서 비롯되었면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그러나 우리는 더욱 강경한 태도로 소송을 유지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한 자산인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을 마련함에 있어 의뢰인의 소득이 주요한 요인이었고,
• 의뢰인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경제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서 재산분할에 있어서 의뢰인의 기여도가 상대방보다 높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결론

• 재판부에서는 우리가 청구한 '본소에 의하여 이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상대방이 주장한 유책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도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면서 위자료 2,500만원을 인정했습니다.
• 재산분할에 있어서 우리 측의 기여도를 60%로 인정하였고, 상대방이 일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상대방이 우리에게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분할 방법을 결정하였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본인 명의 자산을 모두 보유하면서 위자료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에 있어서도상 대방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는 결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 소송비용까지 모두 상대방에게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최대한의 결과를 이끌어낸 판결이었습니다.​

사안

• 의뢰인은 8년 전 이혼하고 홀로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자녀를 양육해왔습니다.
•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양육비는 증가하고 있는데, 전 배우자는 재혼한 이후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자녀와의 면접교섭도 거부하였습니다.

분석

• 의뢰인은 8년전 이혼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의뢰인은 이혼 당시 거주지에서 자녀를 키울 수 있게 된 사정만으로 만족하였으나, 이혼 경위를 살펴보니 남편의 사업상 채무를 보증하였고 이후 이를 변제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진행

• 우리는 전 배우자를 상대로 양육비이행명령- 양육비증액심판 청구를 함과 동시에
• 의뢰인이 변제한 사업상 채무도 지급해달라는 통보서를 보냈습니다.
• 상대방은 재산분할은 끝났다면서 반박했지만 우리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소멸시효 2년이 아닌 구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10년이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결론

• 우리는 상대방과 소송진행되는 와중에도 협상을 진행하여 과거 양육비와 함께 의뢰인이 대신 변제한 채무액까지 합하여 1억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함으로써
• 신속히 종결하고 충분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안

• 의뢰인 A분은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B와 교제를 하였는데, 교제 중에 B는 A의 자녀를 임신했다고 하였습니다. B는 출산하기 전에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였고, 이에 A는 B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 그런데 B는 혼인 이후 외박을 자주 하였고 이로 인하여 부부싸움이 잦았는데, 급기야 B는 가출을 했습니다. A는 B를 수소문하였고, 몇달 후 B가 자녀를 출산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 그런데 해당 병원에서 B가 출산한 자녀의 혈액형을 확인한 결과, A와 B사이에서 출생할 수 없는 혈액형이라는 점을 알고 무척 당황했습니다.

분석

• 우리는 A가 B와의 혼인을 결심함 데에는, B가 A의 자녀를 임신했다는 사실이 결정적인 이유였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B는 임신을 이유로 결혼을 요구하고 혼인신고를 재촉했으며, 혼인 직후부터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않았고 급기야 가출까지 하였습니다.
• 그런데 B는 A가 아닌 다른 남성의 자녀를 임신했다는 점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은 단순히 이혼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보다는 '혼인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혼인취소 관련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제3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결과

• 법원에서는 우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원고 승소(혼인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B가 임신한 자녀가 원고의 자녀가 아님을 알았거나 원고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있음에도, 그 사실을 묵비한 채 사건본인이 원고의 자녀인 것처럼 속여 원고와 혼인하였다고 인정하였고,
• 만일 원고가 위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피고와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