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 혼인 기간이 40여년. 그 동안 남편의 폭언과 시가의 부당한 대우를 참으며 견뎌왔습니다.
• 여전히 가부장적인 남편 앞에서 더 이상은 참고 싶지 않았던 아내는 자녀들이 모두 출가한 후 이혼을 결심합니다.

분석

• 의뢰인은 그 간의 혼인 생활에 대하여 털어놓았지만 뚜렷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 자녀들이 증인으로 나서겠다고는 하여 이를 진술서로 대체하기는 하였지만 강력한 증거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 상대방은 남은 생애 또한 이혼한 남자로 살고 싶지 않다면서 완강히 이혼을 거부하였습니다.

진행

• 의뢰인은 홀로 집을 나와서 오피스텔을 얻어 생활하면서 꿋꿋히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 가사조사, 부부상담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대화를 시도했지만 남편은 그럴수록 아내를 질책할 뿐이었습니다.

결과

• 우리는 혼인 생활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자녀들의 진술로서 뒷받침하였고 재산형성 과정 또한 상세히 밝혔습니다.
• 결국 전부 승소로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사안

• 의뢰인은 결혼 후부터 시부모님의 간섭과 냉대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 게다가 남편은 대부분의 시간을 게임을 하거나 밖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보내기만했습니다.
• 남편에게 이혼에 대하여 이야기를 꺼냈지만 남편은 그조차도 무시하였습니다.
• 결혼생활에 대한 회의감이 커져갔던 의뢰인인 우리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분석

• 의뢰인은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신속히 이혼을 하고 싶어했습니다.
• 하지만 남편은 협조하지 않았고 상대방의 명확한 유책 사유를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대응

• 우리는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 남편에게 현재의 부부관계 유지가 무의미함을 설명하였고 상호간에 혼인관계 유지를 위한 의지도 없음을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 짧은 혼인기간인만큼 재산 다툼도 없었기에 신속히 사건을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결과

• 우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조정 자리에 참석하여 남편과 협의 사항을 정리한 후 그 자리에서 조정안에 서명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즉시 이혼은 성립되었고, 의뢰인은 복잡하고 힘든 소송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안

• 의뢰인은 20년 가까이 남편을 내조하고 자녀 두 명을 키워왔습니다.
•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은 주말에도 혼자 지내려하고 늦은 밤이나 새벽에 들어오는 일이 잦았습니다.
• 부부 사이에 대화는 단절되었고 남편은 이제 아내를 물건 취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분석

•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가 의심하였지만 구체적인 정황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 의뢰인은 남편과의 사이에 애정과 신뢰가 완전히 깨져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이혼을 결심하고 우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진행

• 남편은 이혼을 처음에는 이혼을 거부하였으나 본 대리인과의 협상 과정에서 이혼에는 동의하였습니다.
• 그러나 전업주부로만 지내온 아내에게 재산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다행 이혼전문변호사는 20여년간 재산을 형성해온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혼인 기간 동안 성실히 내조한 동시에 두 자녀를 양육해온 사실을 강조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았습니다.

결론

• 무엇보다도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명의를 아내 앞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판결을 받아 의뢰인이 더욱 만족 할 수 있었습니다

사안

•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하고 몇 년간 홀로 지내다가 사업상 모임에서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이후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재혼한 아내는 일은 그만두고 주부로 지내면서 의뢰인에게 생활비를 요구하였습니다.
• 그러더니 지인과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하면서 준비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하였고, 의뢰인에게서 건네간 자금의 일부가 전남편과의 자식의 생활비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 그런데 오히려 재혼한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의뢰인의 전 재산에 대하여 50%의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분석 & 진행

• 우리는 두 사람이 재혼하였다는 점, 혼인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
• 의뢰인이 보유한 재산의 상당 부분은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며 변동이 없었다는 점,
• 상대방이 혼인 기간 중 특별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상대방 자녀들의 생활비도 지급해주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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