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다행 대표변호사 방효정입니다.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인천가정법원 전문가후견인 대표 / 대한변협 선정 우수변호사(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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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협의이혼이
적합한 경우
- 단순히 부부가 모두 이혼에 동의한다고 하여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양육권에 대해서도 나중에 의사를 변경하지 않을 만큼 일치된 의사가 있어야 하고, 재산에 대해서도 부부가 각자 명의 재산을 모두 알고 있어서 원만하게 분배 될 수 있는 여건이어야 합니다.
- 또한 이혼 의사 역시 확고하여야 합니다. 중간에 1인이라도 이혼에 부정적이라면, 확인기일 이전은 물론, 구청에 이혼 신고하는 과정에서도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02
가정법원 방문
- 부부가 같이 가정법원을 방문하여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한 후,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3개월, 없다면 1개월 이상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 3개월 혹은 1개월 후 당사자 모두가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확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법원에서는 양육권과 양육비 부분까지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이 부분은 필수적입니다.
- 양육에 대한 부분이 협의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합니다.
03
서류 작성
- 협의이혼 과정에서 작성하여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서류 작성
아래 글은 협의이혼 신청시 작성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한 것입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에는 소장을 제출하여야 ...
04
관련소송기한
- 협의 이혼을 하더라도 이후에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이후 2년 안에 가능합니다.
- 부정행위 등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외도행위 등을 안 날로부터 3년이나, 이로 인해 협의이혼에 이르는 경우에는 협의이혼 확인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
이혼 과정에서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 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
05
재산분할
주의사항
- 재산분할에 대하여 별도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주의하여야 합니다.
- 이혼의사확인서와 더불어 재산분할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별도로 재산분할 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였더라도,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이혼을 청구하게 되면 그 합의서는 무효가 됩니다.
- 협의이혼을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 협의, 포기 약정의 효력
장차 협의이혼 할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것은 유효합니다. 그러나 사전 포기약정은 무효입니다. ...
06
미이행시
관할
- 협의이혼을 전제로 위자료 혹은 재산분할로 금전이나 부동산을 이전해주겠다고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아니라 민사법원에 소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01
이혼소송이
필요한 경우
재판이혼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합니다.
-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 부부 모두가 이혼을 원하지만 그 사유에 대해서 상이할 때(귀책사유가 없다고 하거나 상대방에게 있다고 다툴 때)
- 양육권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 재산분할 문제가 복잡할 때
- 특히 상대방이 재산을 자진해서 밝히지 않거나, 밝힌 내역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에서 이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혼소송 상담 및 비용에 관하여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안내 · 사건의뢰
어떻게 상담을 받아야 할까 올바른 법률분석은 다음 순서를 따릅니다. 사실관계 정리 → 사실관계에 적용 ...
02
이혼소송
절차
03
준비자료
- 아래 서류는 필수적으로 첨부되어야 합니다.
- 본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기본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변동사항 포함 전체)
- 상대방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기본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변동사항 포함 전체)
- 미성년 자녀 : 각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기본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변동사항 포함 전체)
- 증거로서 주로 제시되는 자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단서
- 사진
- 녹음 자료
- 문자메시지
- 카톡메시지
- 재산 관련하여 주로 제시되는 자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등기권리증
- 세금납부 내역
- 금융거래자료
- 보험가입내역
- 주식계좌
- 월급명세서
- 자동차 등록증 등
04
이혼 인정사례
- 회복 불가능한 정신병, 우울증(부부의 애정으로 간호되기 어려운 경우)
- 성적 불능(장기간 방치하고 치료 게을리한 경우
- 회복 불가능한 정신병, 우울증(부부의 애정으로 간호되기 어려운 경우
- 과도한 종교적 신념의 차이, 자기 종교 강요(기사보기)
- 사회활동에만 전념, 가정 생계 방치(자기 집 담보로 대출까지 받음, 기사보기)
- 아내의 직장생활(늦은 귀가, 출장 등)에 대한 배우자와 시어머니의 불만(기사보기)
- 1년 넘게 한 집에서 별거(기사보기)
-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남편에게 동거하지 못하게 하고 연락도 통제(기사보기)
- 불륜 의혹 해명 안한 경우(기사보기)
- 지나친 교육열로 인한 자녀 학대(인격적 모욕과 구타 동반, 기사보기)
- 도박중독 및 이로 인한 가산 탕진(기사보기)
01
조정이혼이란
조정 이혼 절차는 법원 조정부에서 쌍방의 의사를 듣고 적절한 안을 도출하여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 이혼이 성립하는 절차입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장점을 취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조정 이혼 신청은 조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에서 시작하는데, 그 내용은 이혼 소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원만한 조정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과도한 주장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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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이
적합한 경우
아래 사안은 조정 이혼이 협의나 소송 보다 적합할 수 있습니다.
- 부부가 모두 이혼 의사는 있으나 재산 문제 등에 대하여 일부 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 경우. 의견 차이가 너무 크면 조정이혼 신청은 무의미 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간의 협상을 통하여 재산관계 등을 정리하고 싶은 경우. 부부 모두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의사가 있으나 법률적 배경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적합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 신청 후 상대방이 변심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협의이혼은 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 자체로 절차가 종료되지만, 조정은 속행을 구하여 절차를 이어 나갈 수 있습니다.
- 혼인 파탄에 대한 한쪽의 귀책사유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 이혼 소장은 어떻게든지 상대방의 잘못으로 청구원인을 구성해야 하나, 조정이혼 신청서에는 그와 같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싶은 경우. 원만한 협의 하에 조정 절차가 마무리된다면 아무래도 향후 양육에 있어서 협조가 더 수월합니다.
03
조정이혼
장점
-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소송 절차에 비하여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 감정 싸움을 하지 않고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소장 접수 이후에도 일단 심사 후 조정절차로 이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정이혼 신청은 처음부터 조정절차가 개시되므로 약간 더 빠른 편입니다.
- 일단 조정이 성립하면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습니다. 항소, 상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시간내 사건을 종결짓게 됩니다.
- 소송과정에 동반되는 감정소모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라도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내는 경향이 있는데, 조정 절차에서는 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