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
갑을이 동거해왔고, 갑이 자신의 돈을 을에게 주어 을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였고, 두 사람이 주민등록도 같이 해두었는데 사실혼 관계가 부인된 사례입니다.
(부산가정법원 2020느단201260 사건)
사실관계
- 상대방은 2014. 10. A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4. 11. 위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함께 이전
-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금전거래 : 청구인이 모은 돈을 상대방에게 주어서 상대방 명의로 부동산 취득
- 결혼식을 올리거나 가족들과 상견례를 치른 적이 없음
- 서로의 가족들과 교류하지 않음
- 혼인신고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음에도 오랜 기간 동안 혼인신고를 하지 않음
- 주민등록을 같이 하였음
- ‘2019. 7. 상대방 가출
사실혼이란
사실혼이란 한마디로 일반적인 혼인관계(법률혼)와 동일하면서, 단지 신고만 하지 않은 관계입니다. 법원의 판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 관계를 말한다
결국 사실혼 관계 소송의 쟁점은 내적으로는 혼인의사가 있는지, 외적으로는 혼인생활 실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통상적으로는 혼인생활 실체가 인정되면 사실혼이 인정될 것입니다.
혼인생활의 실체 있는지 판단기준
- 당사자 사이의 동거생활 여부
- 경제적 결합관계
- 다른 가족과의 관계 형성 여부
정교와 동거만으로는 부족
- 동거와 정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법원은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가족들에게 비밀에 부치고 두 당사자만 같이 사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판단
- 이 사건에서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청구인의 돈으로 상대방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주된 쟁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더라도, 법원은 ‘안정적인 생활공동체’를 형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민등록은 신고만 하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살림을 같이 한 기간이 길지 않았거나 연속적이지 않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부동산 매입에 있어서, 청구인이 자기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었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상대방 명의로 돈을 송금하여 매입한 것일 뿐, 이것만으로 부부의 경제적 결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