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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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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토지 구입을 상대방 명의로 했어도 사실혼 인정받지 못한 사례

갑을이 동거해왔고, 갑이 자신의 돈을 을에게 주어 을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였고, 두 사람이 주민등록도 같이 해두었는데 사실혼 관계가 부인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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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

법률사무소 다행 대표변호사 방효정입니다.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인천가정법원 전문가후견인 대표 / 대한변협 선정 우수변호사(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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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

목차

  1.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
  2. 사실관계
  3. 사실혼이란
    1. 혼인생활의 실체 있는지 판단기준
    2. 정교와 동거만으로는 부족
  4. 이 사건의 판단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

갑을이 동거해왔고, 갑이 자신의 돈을 을에게 주어 을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였고, 두 사람이 주민등록도 같이 해두었는데 사실혼 관계가 부인된 사례입니다.

(부산가정법원 2020느단201260 사건)

사실관계

  • 상대방은 2014. 10. A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4. 11. 위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함께 이전
  •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금전거래 : 청구인이 모은 돈을 상대방에게 주어서 상대방 명의로 부동산 취득
  • 결혼식을 올리거나 가족들과 상견례를 치른 적이 없음
  • 서로의 가족들과 교류하지 않음
  • 혼인신고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음에도 오랜 기간 동안 혼인신고를 하지 않음
  • 주민등록을 같이 하였음
  • ‘2019. 7. 상대방 가출

사실혼이란

  • 사실혼이란 한마디로 일반적인 혼인관계(법률혼)와 동일하면서, 단지 신고만 하지 않은 관계입니다. 법원의 판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 관계를 말한다

  • 결국 사실혼 관계 소송의 쟁점은 내적으로는 혼인의사가 있는지, 외적으로는 혼인생활 실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 통상적으로는 혼인생활 실체가 인정되면 사실혼이 인정될 것입니다.

혼인생활의 실체 있는지 판단기준

  • 당사자 사이의 동거생활 여부
  • 경제적 결합관계
  • 다른 가족과의 관계 형성 여부

정교와 동거만으로는 부족

  • 동거와 정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법원은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가족들에게 비밀에 부치고 두 당사자만 같이 사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판단

  • 이 사건에서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청구인의 돈으로 상대방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주된 쟁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더라도, 법원은 ‘안정적인 생활공동체’를 형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민등록은 신고만 하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살림을 같이 한 기간이 길지 않았거나 연속적이지 않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부동산 매입에 있어서, 청구인이 자기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었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상대방 명의로 돈을 송금하여 매입한 것일 뿐, 이것만으로 부부의 경제적 결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Ubi Jus, Ibi Remedium

권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해결책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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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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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사례 연구

사실혼 관계에 있어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어

혼인신고 하지 않고 살던 남편이 사망한다면?

동거인지 사실혼인지 판단 기준

사실혼 관계 파기시 주택 담보대출을 재산분할 청산 대상으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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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은
정지은
05:57 23 Aug 22
이런저런 질문에도 요점만 콕콕 찝어서 이해하기쉽게 얘기해주시는 변호사님 모습에 믿음이 갔습니다. 사건도 원만하게 잘 해결되었고 다행이란 상호처럼 제 선택에 후회없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ㅠㅠ또 갈일이 평생 없어야 겠죠~~ㅎㅎ번창하세요. 다행 화이팅!!
무장탈영
무장탈영
03:37 15 Mar 22
처음 겪는 일이라 굉장히 힘들었는데 사소한 부분까지항상 친절하게 응해주셔서 맘편하게 정리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가정은
가정은
08:41 25 Jan 22
찾아가기 쉽지 않은 곳인 만큼 첫 방문이 중요하죠. 아픈 상처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이야기하긴 힘드니까요.전문적인 대처뿐 아니라 마음까지 알아주는 곳이에요.서류 제출 후 눈이 펄펄 내리는데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에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깊은 가슴 속에 묻어 둬서 잊고 살던 일들이 서류로도 마무리 잘 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새해에는 더욱 행복하게 지낼 겁니다.변호사님도 행복하세요.수고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은혜
나은혜
11:27 13 Aug 21
친양자 입양 의뢰를 했는데 너무 편하게 전문적으로 처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전문가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거 같아요.. 법에 대한 지식이 1도 없어서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수월하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이희로로
이희로로
07:21 26 Jul 21
친절하시고 마음복잡했는데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셔서또 감사합니다
권혜은
권혜은
04:56 11 May 21
3년에 걸친 긴긴 이혼소송이였는데 방효정변호사님 제편에 서서 정말 잘 싸워주셨어요. 애아빠와 상간녀의 진상행동들은 변호사님 소송중 탑3안에 들었을 것 같아요. 조정일에 상간녀 같이 와서 행패부리고 1심도 너무나 길게 끌더니 항소까지 ㅠ.ㅠ변호사님덕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1심 원고 승소로 결론나고 지금 이혼확정서 가지고 가는 중이예요. 저의 개인사정까지 배려해 주시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애들과 잔 살아갈께요~^^
박유림
박유림
02:20 31 Mar 21
너무 친절하시고 다른데도 돌아다녀봤는데 조곤조곤 말씀도 잘해주시고 아무것도모르는 저희한테는 이해가 참 쉽게 잘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배명화
여배명화
03:21 18 Mar 21
궁금한 점에 대한 답변이 도움이 많이됐습니다무엇보다 여자 변호사님이라 상담이 편안했습니다제가 필요한것에대한 결정을 하고 찾아뵐께요감사합니다
김은영
김은영
07:14 16 Mar 21
무료상담 다녀왔어요.완전친절하고요.지하에 주차장이있는데 2시간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환
권영환
11:11 03 Mar 21
모든 상황이 당황스럽고 경황이 없는 와중에 침착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신점 상당히 감사했습니다.더불어 이혼전문 변호사님의 전문성을 토대로 놓칠수 있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주신 부분 또한 만족스러웠고요도움이 필요한 또다른 가정에도 변호사님이 많은 도움 주실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장별
장별
22:12 18 Nov 20
급하게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님께서 친절하게 직접 답변해주셨습니다~미리 예약을하고 여러가지 상황을 말씀드리고나서 갔다면 더 좋았을뻔 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하신거대로 상황이 좀 정리되면 꼭 의뢰할 생각입니다 !
유민지
유민지
04:05 13 Nov 20
어제 너무 신경을 쓰고있었는데 와서 상담을받고나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변호사님께서세부적이게 꼼꼼히 차근하게 설명해주셔서 어떠게대처를 해야할지 알수있게되었습니다. 저희에게는많은도움받았습니다
I ORRR
I ORRR
08:47 03 Nov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