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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 책임에 대해 본소와 반소로 대립한 사건에서 우리측 청구만 인정된 사건

사안 개요

  • 의뢰인은 23년간의 혼인 관계 중 자녀를 통해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과 자녀 모두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상실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부모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증여받아 이를 기반으로 사업체를 운영해왔으며, 이러한 배경하에 재산분할 문제가 소송의 중요 쟁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과 재산 형성에 있어 본인의 기여도가 현저히 높다는 점을 근거로 유리한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법률적 쟁점 분석

본 사안에서는 배우자의 외도가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행위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 모텔 출입 정황에 대한 체계적인 증거 수집 자료
  • 배우자의 금융 거래내역 분석을 통한 외도 상대방에 대한 금전 대여 증빙 자료
  • 통화 기록 및 메시지 내용 분석 자료

의뢰인 측은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에 있어 다음과 같은 요소를 중심으로 기여도 우위를 주장하였습니다:

  •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초기 자본의 법적 성격 및 규모
  • 사업체 운영 과정에서 의뢰인의 실질적 역할과 경제적 기여도
  • 부동산 등 주요 재산 취득 시 자금 출처의 명확한 추적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적정 위자료 산정이 필요했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

상대방은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상대방 역시 경제활동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는 주장
  •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의 무관심에 있다는 반소 제기

이에 대해 우리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 제시
  •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자금 흐름 추적을 통해 의뢰인의 기여도 입증
  •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과 현재 보유 자산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제시
  • 상대방의 반소 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반박 자료 구축

판결 결과 및 법적 의의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상대방의 반소를 기각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여 위자료 2,000만원 지급
  • 재산분할에 있어 의뢰인의 기여도를 더욱 높게 인정
  • 상대방이 보유 중인 부동산을 감안하여 의뢰인에게 추가 현금 지급 결정
  • 소송비용 전액을 상대방 부담으로 판결

본 사건은 증여받은 재산이 나중에 공동재산 형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주의깊게 파헤치고 설명함으로써 통상적인 사례보다 높은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이혼을 완강히 거부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승소

사안 개요

  • 혼인 기간이 40여년에 이르는 장기 혼인관계 사례입니다.
  • 의뢰인은 장기간 남편의 언어적 학대 및 시가(媤家)로부터의 부당한 처우를 지속적으로 경험했습니다.
  • 가부장적 가정환경 속에서 자녀 양육 의무가 완료된 후 의뢰인은 혼인관계 해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적 쟁점 분석

  • 본 사안의 주요 법률적 쟁점은 증거 불충분 문제였습니다.
  • 장기간의 정서적 학대에 대한 물적 증거가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
  • 자녀들의 진술서가 확보되었으나, 법적 증명력 측면에서는 제한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 피고 측은 사회적 체면 등을 이유로 강력하게 이혼을 거부하며 완강한 소송 대응을 보였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

  • 의뢰인은 별거를 개시하여 독립 주거지를 확보하고 자립적 생활을 유지하면서 법적 절차를 지속적으로 진행했습니다.
  • 법원은 가사조사 및 부부상담 등 법정 외 해결책을 모색하였습니다.
  • 피고는 상담 과정에서도 의뢰인에 대한 비난적 태도를 지속하여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판결 결과 및 성공 요인

최종적으로 본 사안은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획득하였습니다. 성공의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관계 파탄 상황의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밝힌 점
  2. 자녀 증인들의 진술을 통한 간접 증거를 효과적으로 구축한 점
  3.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 과정을 명확히 입증하고 분할 근거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 점

혼인 취소 인정 사례 : 사기에 의한 혼인의사표시 취소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B씨와 교제 중 B씨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B씨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출산 전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혼인 이후 B씨는 잦은 외박과 가출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수개월 후 B씨가 출산한 병원을 찾아간 A씨는 신생아의 혈액형이 A씨와 B씨 사이에서는 유전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혈액형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B씨가 임신 사실을 왜곡하여 혼인을 유도했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법적 쟁점 및 전략적 접근

본 사안에서 우리 법무법인은 단순 이혼이 아닌 ‘혼인취소’라는 법적 접근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법리적 분석에 기초합니다: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제3호에 따르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다음 요소들을 중심으로 사건을 구성했습니다:

  1. 의뢰인의 혼인 결정에 있어 B씨의 임신이 결정적 요인이었다는 점
  2. B씨가 의도적으로 의뢰인의 자녀 임신 사실을 허위로 고지했다는 점
  3. 혼인 직후부터 B씨가 보인 비정상적 행태와 가출 행위
  4. 출생 자녀의 혈액형 검사를 통한 과학적 증거 확보

특히 혈액형 증거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으며, 이를 통해 B씨의 사기적 혼인의사 유도를 명백히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 진행 및 판결 결과

우리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법원은 B씨가 임신한 자녀가 의뢰인의 자녀가 아님을 알았거나 의뢰인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있음에도, 그 사실을 고의로 은폐한 채 의뢰인의 자녀인 것처럼 기망하여 혼인을 유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더라면 B씨와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사기에 의한 혼인의사표시’에 해당하여 혼인취소 사유가 존재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법적 시사점

본 사례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법적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혼인의 본질적 요소에 관한 기망행위는 혼인취소의 정당한 사유가 됨
  2. 임신 및 친자관계에 관한 허위 고지는 혼인의사결정에 있어 기망행위로 인정됨

우리 법무법인의 차별화된 접근

본 사례에서 의뢰인은 이혼에 대해 문의하여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무법인은 단순히 이혼을 청구하는 일반적 접근이 아닌, 사안의 본질에 맞는 ‘혼인취소’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했습니다.

대표승소사례-혼인취소 판결문

신속한 조정이혼 – 비협조적 배우자와 신청서 접수후 50일 만에 이혼 성립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결혼 후부터 시부모님의 지속적인 간섭과 냉대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남편의 무책임한 태도로, 대부분의 시간을 게임이나 친구들과 어울리는 데 소비하며 부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이혼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남편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결혼생활에 대한 회의감이 극에 달한 의뢰인은 마침내 우리 법무법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법적 쟁점 및 전략적 접근

본 사안에서 우리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과 현실적 문제를 파악했습니다:

  1. 의뢰인은 신속한 이혼 절차를 원했으나 남편의 비협조로 협의이혼이 어려운 상황
  2. 남편의 행동이 법적으로 명확한 유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재판상 이혼 청구의 승소 가능성이 불확실
  3. 소송 진행 시 시간과 비용,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될 우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우리 법무법인은 ‘이혼조정’ 절차를 통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고려에 기반했습니다:

  1. 조정 신청서를 통해 남편에게 혼인관계의 파탄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시킬 기회 마련
  2. 짧은 혼인기간과 재산 다툼이 없는 상황을 활용한 신속한 절차 진행 가능성
  3. 재판 절차보다 상대적으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효율적 방안

소송 진행 및 결과

우리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1. 의뢰인을 대리하여 수임 후 단 이틀만에 이혼조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2. 조정 과정에서 남편에게 현재 부부관계 유지의 무의미함을 논리적으로 설명
  3. 양측 모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의지가 없음을 확인하는 과정 진행
  4. 짧은 혼인기간과 재산 분할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여 신속한 합의 유도

이러한 전문적인 접근 결과, 첫번째 조정 기일 자리에서 즉시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우리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조정 자리에 참석해 남편과의 협의 사항을 세심하게 정리하고, 그 자리에서 조정안에 서명함으로써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길고 복잡한 이혼소송 절차를 피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신속하게 얻게 되었습니다.

연락이 두절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청구를 인정받은 사안

사안 개요

의뢰인은 평소 가정에 소홀했던 배우자와 심각한 부부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배우자는 가출하였고, 이후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배우자는 휴대전화 번호까지 변경하여 직접적인 소통이 불가능했으며, 의뢰인은 간헐적으로 지인을 통해 배우자의 소식을 접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더 이상 법률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아 우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적 쟁점 및 분석

우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을 파악했습니다:

  1. 배우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한 협의이혼 불가능 상황
  2. 배우자의 가출 및 연락 두절이 혼인관계 파탄의 증거로 충분한지 여부
  3. 배우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소송 진행 방법

법적 대응 전략

우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어려운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법적 대응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해 혼인관계 파탄 경위 및 배우자의 가출 상황 파악
  2. 배우자와 연락이 두절되기 전 상황에 대한 객관적 증거 확보
  3. 배우자의 친척들로부터 진술서를 확보하여 배우자 측의 혼인 의사 부존재 입증
  4. 배우자의 소재지 확인을 위한 법원의 사실조회 신청

소송 진행 및 결과

우리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재판상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1.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 제기
  2. 법원에 배우자의 가출 이후 상황과 태도를 상세히 설명하는 준비서면 제출
  3. 배우자 또한 혼인 유지 의사가 없다는 점을 친척들의 진술서를 통해 입증
  4. 배우자의 거주지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 절차 진행

이러한 철저한 준비와 전략적 접근을 통해, 우리 법무법인은 단 1회의 변론 기일만에 의뢰인을 위한 이혼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법적으로 자유로운 신분을 회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자료를 지급하게 된 상간자의 구상권 청구를 사전에 차단한 사안

사안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어린 자녀들을 위해 이혼은 원치 않았습니다. 대신 상간자에 대해서만 법적 책임을 묻고자 손해배상 소송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사 소송이 시작되자 배우자는 오히려 자녀들까지 등한시하며 귀가하지 않고, 소송 현황을 상간자에게 상세히 전달했습니다. 이에 상간자는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당신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며 당당하게 협박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법적 쟁점 및 분석

본 사건의 주요 법적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배우자의 외도 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 확보 여부
  2. 상간자의 구상권 행사 가능성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
  3. 소송 과정에서도 지속되는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법적 평가

의뢰인은 소송 전부터 우리 사무실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외도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상간자와의 관계를 정리할 의사가 없고, 상간자가 의뢰인이 이혼하지 않은 점을 역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법률적으로 부정행위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상간자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상간자는 배우자에게 일부 금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직 이혼을 원하지 않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적 대응 전략

우리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에 접근했습니다:

  1. 상간자가 소송 이후에도 배우자와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는 증거 수집
  2. 상간자가 배우자를 통해 의뢰인에게 구상권 행사 운운하는 협박을 가한 정황 증거 확보
  3. 이로 인해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
  4. 구상권 포기를 포함한 합의안 준비

소송 진행 및 결과

재판 과정에서 우리는 상간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입증자료를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소송 기간 내내 상간자의 부적절한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증거와 법리에 압박을 느낀 상간자는 결국 의뢰인에게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1. 상간자의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완전 포기
  2. 만약 향후 어떤 형태로든 배우자로부터 금전을 받게 될 경우, 이를 의뢰인에게 반환

상간자는 결국 우리의 모든 조건을 수용했으며,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면서도 상간자로부터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손해배상 소송 중 이혼을 결심하게 되어 구상권을 배우자에게 행사 하는 문제가 무의미해졌으나, 혼인을 유지하였다면 손해배상금의 절반인 1,000만 원에 대한 지출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승소사례-상간자구상권 차단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사안 개요

의뢰인(여성, 40대)은 20년 가까이 남편을 내조하고 자녀 두 명(현재 고등학생과 중학생)을 키워왔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의 헌신적인 내조와 가계 관리로 점차 안정을 찾아 현재는 서울 강남구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2년 전부터 남편의 행동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 주말에도 출근한다며 집에 들어오지 않음
  • 늦은 밤 또는 새벽에 귀가하는 일이 잦아짐
  • 의뢰인이 남편의 행적에 대해 물으면 회사 일로 바쁘다며 짜증을 냄
  • 점차 부부 간의 대화가 단절됨

더욱 심각한 것은 남편이 의뢰인을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는 ‘도구’처럼 취급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 의뢰인의 의견을 무시함
  • 가정 내 중요한 결정을 일방적으로 내림
  • 자녀들 앞에서도 의뢰인을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음

법적 쟁점 및 분석

의뢰인은 남편의 행동 변화로 외도를 의심했으나,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정황 증거가 있었습니다:

  • 특정 번호와의 과도한 통화 기록
  • 설명할 수 없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

의뢰인은 수차례 남편과의 대화를 시도했으나 개선되지 않았고, 부부상담사를 통한 중재도 남편의 비협조로 실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20년 가까이 유지해온 혼인관계에서 애정과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재산분할 – 특히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와 예금, 퇴직금 등의 분할 비율
  2. 자녀 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
  3. 전업주부로 지내온 의뢰인의 경제적 자립 방안

재판 진행 과정

의뢰인이 이혼 의사를 밝히자 남편은 처음에는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이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치 않았기 때문으로 보였습니다. 남편은 “집안일만 한 아내에게 재산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협의이혼이 불가능하여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1. 재산 현황 파악
  • 남편 명의의 부동산 자산 조사 (세금내역 확인)
  • 예금, 주식, 보험 등 금융자산 파악
  • 퇴직금 적립금 및 기타 숨겨진 재산 조사
  1. 의뢰인의 기여도 입증
  • 20년간의 결혼생활 동안 의뢰인의 가정 내 역할 정리
  • 남편의 직장생활을 위한 내조 활동 기록 수집
  • 자녀 양육과 교육에 투입한 시간과 노력 증명
  • 가계 재정 관리를 통한 저축 기여도 입증
  • 시부모 봉양 및 가족 행사 주관 등 가족 관계 유지 노력 증명

3. 재판 전략

  • 의뢰인의 혼인파탄 책임이 없음을 입증
  • 남편의 부당한 대우와 부부로서의 의무 불이행 증거 제시
  • 의뢰인의 내조로 인해 배우자가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점 강조

재판 결과 및 의의

약 8개월에 걸친 재판 끝에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음을 인정
  • 부부 공동재산의 50%를 의뢰인에게 인정
  •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시가 약 10억원)의 명의를 의뢰인 앞으로 이전 명령
  • 두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은 의뢰인에게 부여
  • 남편은 매월 자녀 1인당 150만원씩, 총 300만원의 양육비 지급 명령
  • 교육비는 별도로 남편이 70%, 의뢰인이 30% 부담하도록 결정
  • 남편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하여 2천만원의 위자료 지급 명령

이번 판결의 주요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년간의 가사노동과 양육활동이 재산 형성에 50% 기여했음을 법원이 명확히 인정
  • 의뢰인이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명의를 온전히 취득
  • 이를 통해 주거 안정을 확보하고 자녀들에게도 안정적인 성장 환경 제공

혼인 전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방어

사안 개요

의뢰인은 첫 번째 결혼에서 이혼 후 몇 년간 홀로 지내다가 사업상 모임에서 만난 여성과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재혼 이후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 재혼한 아내는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지내면서 의뢰인에게 생활비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 얼마 지나지 않아 재혼한 아내는 지인과 사업을 시작하겠다며 준비 자금을 요청했습니다.
  • 의뢰인이 제공한 자금 중 일부가 재혼한 아내의 전남편과의 자녀 생활비로 유용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 이후 재혼한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의뢰인 전 재산의 50%에 해당하는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적 쟁점 및 분석

재산분할 청구와 관련하여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법적 쟁점이 존재했습니다:

  1. 재혼 관계의 특수성
  • 양측 모두 이전 혼인 경험이 있었습니다.
  • 각자 이전 혼인에서 형성된 별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 재혼 관계에서의 재산분할은 일반적인 초혼과 다른 법적 고려사항이 적용됩니다.
  1. 혼인 기간의 문제
  • 재혼 후 혼인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습니다.
  • 짧은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범위가 제한적이었습니다.
  • 법원은 일반적으로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재산분할 비율을 낮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 재산의 취득 시기
  • 의뢰인의 주요 재산은 재혼 이전에 형성된 것이었습니다.
  • 혼인 중 재산 가치의 변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경제적 기여도
  • 재혼한 아내는 혼인 기간 중 특별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 의뢰인이 생활비 전체를 부담했습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 자녀의 생활비까지 지원했습니다.
  • 이러한 요소들은 상대방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낮추는 요인이 됩니다.

재판 진행 과정

우리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법적 쟁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재판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재혼의 특수성 강조
  • 재혼 관계에서는 이전 혼인에서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권이 제한됨을 주장했습니다.
  • 관련 판례 및 법리를 적극 활용하여 재혼 관계에서의 재산분할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재혼 시 각자의 고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1. 혼인 기간의 짧음 입증
  • 짧은 혼인 기간 동안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제한적임을 입증했습니다.
  • 유사 사례의 판례 분석 및 제시를 통해 혼인 기간과 재산분할 비율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습니다.
  • 혼인 기간 동안의 실질적인 공동생활 기간을 산정하여 제시했습니다.
  1. 재산 형성 시기 명확화
  • 의뢰인의 주요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각 재산의 취득 시기를 증명했습니다.
  • 혼인 전 재산과 혼인 중 재산의 명확한 구분을 통해 재산분할 대상을 한정했습니다.
  • 부동산 등기부, 금융거래내역, 세금납부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재산 취득 시기를 입증했습니다.
  1.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 입증
  • 의뢰인이 제공한 자금을 상대방이 전 배우자와의 자녀를 위해 유용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 사업 자금 명목으로 요구한 금액의 실제 사용처를 추적하여 자금 유용의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 상대방이 혼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재판 결과 및 의의

법원은 우리 법무법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재산분할 범위 제한
  • 의뢰인의 혼인 전 취득 재산 대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 혼인 중 형성된 재산과 일부 가치 증가분만 분할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 이로 인해 상대방이 주장한 50% 재산분할 요구는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1. 기여도 인정
  • 상대방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20%로 제한하여 인정했습니다.
  • 전업주부로서의 활동이 일부 인정되었으나, 혼인 기간이 짧고 특별한 기여가 없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 의뢰인이 상대방 자녀의 생활비까지 부담했다는 점이 기여도 산정에 반영되었습니다.
  1. 실질적 재산분할 결과
  • 최종적으로 상대방에게 인정된 재산분할 금액은 당초 요구액의 약 20%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 의뢰인의 핵심 자산(사업체, 주요 부동산 등)은 온전히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가 축소되고 기여도가 낮게 인정됨으로써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재혼 관계에서의 재산분할 문제에 있어 혼인 전 재산의 보호와 기여도 산정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판례가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어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사안

사안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 상호간 대화 단절과 성격차이 등으로 이혼에 합의한 상태였습니다.
  •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해서도 이미 합의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 의뢰인은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해했습니다.
  • 재산분할에 대해 질문했을 때, 의뢰인은 “상대방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분석 및 대응

우리 법률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사건을 분석하고 대응했습니다:

  1. 상세한 상담 진행
  • 상대방의 직장과 경력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 상대방 부모님의 환경까지 상세히 파악했습니다.
  • 이혼 후 2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는 재산분할심판에 대해 의뢰인에게 설명했습니다.
  1. 재산분할 심판 개시
  •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재산분할 심판을 시작했습니다.
  • 상대방의 숨겨진 재산을 추적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1. 체계적인 재산 추적
  • 상대방의 거주지와 직장 근처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거래내역조회를 실시했습니다.
  • 금융 거래 내역에서 증권사와 보험사로 이체되는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 추가 금융사 조회를 통해 상대방이 상당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주식 구입 시점이 혼인 기간 중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결과

재산분할 심판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 해당 주식에 대한 재산분할을 법원에 요구했습니다.
  • 법원은 의뢰인의 기여도를 1/2로 인정했습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례는 표면적으로는 재산이 없어 보이는 상대방의 숨겨진 재산을 전문적인 방법으로 추적하여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한 케이스입니다. 이혼 합의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재산분할 협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이를 방어하여 각하를 이끌어낸 사안

사안

의뢰인은 전 배우자가 제기한 재산분할 청구 소송 소장을 들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과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관련 정보를 찾아보았고, 이혼 신고 전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를 마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전 배우자가 다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적 쟁점 분석

재산분할 소송이 제기되기 약 1년 전 당사자들은 협의이혼을 완료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 판례(1993. 12. 28. 선고 93므409 판결 등)에 따르면, 가정법원이 재산분할 재판을 하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이미 재산분할 협의가 성립했다면, 일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소송 대응 전략

다행히도 의뢰인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해 두었습니다. 이 협의서에는 의뢰인이 재산분할금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했고, 상대방이 추후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 해당 합의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다
  • 지급받은 금액은 재산분할과 무관하다

법적 대응 내용

저희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1. 시기적 연관성: 합의서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일로부터 불과 며칠 전에 작성되었고, 의사확인신청 다음 날 합의서에 따른 금전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2. 문서 증거: 이혼신청서 작성과 함께 금전 지급을 논의한 문자 메시지 기록이 존재했습니다.
  3. 금액의 일치성: 이혼 논의 과정에서 약속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었으므로, 이를 재산분할금과 별개로 보기 어렵습니다.
  4. 계좌 정보 제공 시점: 이혼의사확인신청 당일에 지급받을 계좌를 알려준 정황이 있었습니다.

판결 결과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청구인(원고)의 청구를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표승소사례-재산분할각하

상간소송을 당했지만 방어에 성공하여 전부 기각을 이끌어낸 사안

사안 개요

의뢰인은 제3자와의 불륜 관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소장을 받았습니다. 원고 측은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의뢰인은 지인 모임에서 해당 여성을 소개받고 이후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사실관계 분석

면밀한 사건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1. 만남의 객관적 특성 대다수의 만남에서는 다수의 지인들이 함께 동석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과 해당 여성의 1:1 만남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습니다.
  2. 커뮤니케이션 내용 검증 친분 형성에 따라 일상적 대화가 증가했으나, 모든 대화 기록을 검토한 결과 성적 함의를 담은 표현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3. 증거 평가 원고 측의 주장은 정황적 추정에만 의존하고 있었으며, 불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실질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대응 전략

본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법리적 접근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대변했습니다:

  • 입증책임 원칙 적용 불법행위 성립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법정에서 단순한 추정과 확정적 증거 간의 법적 가치 차이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 관계의 법적 성격 규명 사회적 교류와 불법적 관계의 경계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부부 신뢰 침해 요건의 법적 기준에 미달함을 논증했습니다.
  • 조정 과정에서의 법리적 접근 증거가 불충분한 상황에서의 합의 제안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했으며, 무고한 당사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했습니다.

결과

조정 단계에서 원고 측은 일부 금액만이라도 지급받고자 했으나, 우리 법무법인의 체계적인 방어 논리에 따라 이러한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본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으며, 의뢰인의 법적 권익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 소송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게 조치를 하고 3주만에 종결한 사안

사안 개요

의뢰인은 매우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직장으로 외도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이 송달되어 심각한 곤경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에서 이미 발생한 망신도 견디기 어려웠지만, 더욱 심각한 우려는 이 사실이 가정에 알려질 경우 발생할 가족 관계의 위기였습니다.

소송 상대방은 의뢰인의 주거지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한 상태였으며, 이는 의뢰인에게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법적 분석 및 대응 전략

우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실행하였습니다:

  1. 신속한 대리인 선임 통지 법원에 즉시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여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을 대리할 것임을 공식화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부담을 경감시키는 첫 단계였습니다.
  2.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 의뢰인의 가정 보호를 위해 법원에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의뢰인이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임을 보증하며,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2차 피해 방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3. 상대방 이의제기에 대한 대응 상대방은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우리는 법리적 근거와 판례를 제시하며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한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우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주거지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었습니다.

조정 절차를 통한 신속한 해결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해결된 후,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안을 신속하게 종결시켰습니다:

  1. 조정 절차로의 전환 소송 절차보다 신속하고 비공개적인 해결을 위해 조정 절차로 이행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보다 유연한 협상이 가능해졌습니다.
  2. 대리인을 통한 협상 진행 의뢰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리인으로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노출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3. 합리적인 합의 도출 양측의 입장을 고려한 적정 금액의 배상을 통해 분쟁을 종결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과 사안의 조속한 해결 사이의 균형을 찾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결과 및 시사점

우리의 전략적 대응 결과, 의뢰인은 소장 접수 후 불과 3주 만에 모든 법적 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이점을 제공하였습니다:

  1. 가정 보호 의뢰인의 가정에 소송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비록 외도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가정의 평화를 유지할 권리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실현하였습니다.
  2. 정신적 고통의 최소화 의뢰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사안을 해결함으로써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방지하였습니다.
  3. 신속한 해결을 통한 일상 회복 장기간 소송에 시달리지 않고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뢰인의 직장 생활과 가정생활 모두를 보호하였습니다.

1심에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었는데 변호사 변경 후 항소심에서 인정받은 사안

사안

본 사건의 의뢰인(이하 ‘원고’)은 약 7년간의 혼인생활 중 최근 2년간 배우자(이하 ‘피고’)의 가정에 대한 현저한 무관심과 정서적 소원함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원고는 부부상담 제안, 대화 시도 등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였으나, 피고는 늦은 귀가와 무반응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원고는 우연한 기회에 피고의 통신기기에서 제3자와의 부적절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피고의 혼인 의무 위반 행위를 강하게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증거 확보를 위해 재차 해당 메시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그 사이 관련 대화 내용이 선별적으로 삭제된 상태였으며, 이는 증거인멸 의도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법적 쟁점

본 사안의 주요 법적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840조에 따른 이혼사유(부정행위) 해당 여부
  2. 민법 제843조 및 제806조에 근거한 유책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성립 여부
  3. 직접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황증거의 가치

분석 및 대응

1심 소송(서울가정법원 2023드○○○○)에서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를 주장하였으나, 메시지 내용만으로는 불륜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우리 법무법인은 항소 대리를 수임하여 다음과 같은 법적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추가 증거 확보 : 배우자의 카드결제 내역 확인
  1. 증거에 관한 법리 구성 강화: 정황증거로도 사실인정이 가능하다는 법리 전개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결정적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 피고의 근무지(강남구) 및 거주지(송파구)와 무관한 지역(마포구, 용산구)에서의 반복적 유흥업소 이용 내역 확인
  • 원고에게 고지되지 않은 산부인과 진료 기록
  • 숙박업소 결제 내역 확인

우리 법무법인은 위 증거를 기초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주장하였고, 배우자는 위 증거에 대해 ‘자신이 사용한 것이 아니다’, ‘야근 후 숙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였으나 적절한 해명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판결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우리 법무법인이 제출한 추가 증거에 기초하여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였고,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시사점

본 사건은 직접적인 불륜 현장 증거 없이도, 체계적인 간접증거 수집과 법리 구성을 통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정당한 위자료를 확보한 사례입니다.

장기간 별거에 대한 위자료 및 양육비를 상당히 높은 액수에 합의한 사안

사안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가출한 이후 다음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배우자의 가출 이후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양육을 홀로 담당하면서 경제적·정서적으로 큰 부담을 겪고 있었습니다.
  • 배우자는 가출 이후 약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자녀들과의 접촉 및 연락을 일체 단절한 채 양육에 관한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배우자의 배신적 행위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으며, 이로 인한 심리적 상처가 깊었습니다.
  • 성장기 자녀들의 교육비 및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 자체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매우 컸으며, 이로 인해 양육비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법적 쟁점 분석

본 사안에서 주요하게 검토된 법적 쟁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혼사유의 존재 여부
  •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서 배우자의 가출 및 장기간 부양의무 불이행이 이혼사유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 배우자의 일방적 가출과 장기간에 걸친 연락 두절은 혼인관계의 파탄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로 판단되었습니다.
  1. 손해배상청구권
  • 무단으로 별거를 시작한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성을 분석하였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가출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법적 기준을 검토하였습니다.
  • 유사 판례를 통해 본 사안에서 기대할 수 있는 위자료 금액의 범위를 예측하였습니다.
  1. 양육비 청구
  • 자녀들의 나이와 교육 상황을 고려한 적정 양육비 산정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 과거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한 소급 청구 가능성과 그 범위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 향후 지속적인 양육비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법률 대응 전략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 후 본 법률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소송 제기를 통한 해결 방안
  • 소송을 통해 배우자의 친족들에게 사실조회서를 보내어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 이미 파탄에 이른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과 향후 생활에 도움이 될 것임을 조언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홀로 자녀들을 양육해온 노력과 헌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조력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1. 증거 확보 방안
  • 배우자의 가출 및 양육 기피 사실에 관한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 지인들을 통한 진술서 확보 방안과 그 법적 효력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 배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소득을 조사하여 적정한 위자료와 양육비 청구액을 산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경과

소송 준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결정적 증거들이 확보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배우자가 제3의 이성과 교제한 사실에 관한 지인들의 상세한 진술서를 확보하였습니다.
  • 특히 배우자가 제3의 이성에게 보낸 편지 원본을 입수하게 되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합의 도출 과정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합의 과정이 이루어졌습니다:

  • 상대방 대리인이 먼저 합의 의사를 타진해 왔으며, 이는 우리 측이 확보한 증거의 압박감이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그동안의 행동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배우자의 현재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합의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였습니다.
  • 양측은 여러 차례의 협상을 통해 위자료와 양육비를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방식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과 및 시사점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 양육비 청구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어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 배우자는 합의된 금액을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이행 보증을 위한 법적 장치도 마련하였습니다.
  • 비록 판결까지 진행했다면 의뢰인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가능성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합의를 통해 의뢰인이 소송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부담과 시간적 소모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면접교섭 거부한 비양육친에게 과거 양육비 1억 원 인정받은 사안

사안 개요

의뢰인은 8년 전 이혼 후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이혼 후 홀로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자녀를 양육해왔습니다.
  •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교육비 등 양육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 전 배우자는 재혼한 이후부터 양육비 지급을 중단하고 자녀와의 면접교섭도 거부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전 배우자의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법적 쟁점 분석

본 사건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중요한 법적 쟁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1. 양육비 이행 문제
  • 전 배우자가 재혼 이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가사소송법상 양육비 이행명령 대상이 됩니다.
  • 자녀의 성장에 따른 양육비 증액 청구의 법적 근거가 존재합니다.
  •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에 대한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1. 재산분할 관련 쟁점
  • 의뢰인은 이혼 당시 재산분할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의뢰인은 이혼 시 거주지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 만족하였으나, 실제로는 추가적인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었습니다.
  1. 채무 변제에 따른 구상권
  • 의뢰인은 전 배우자의 사업상 채무를 보증하고 이후 이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이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법적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 특히 재산분할청구권의 소멸시효(2년)가 아닌 구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10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률 대응 전략

의뢰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은 법률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양육비 관련 법적 조치
  • 가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전 배우자를 상대로 양육비이행명령 신청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자녀의 성장과 교육비 증가를 고려하여 양육비증액심판 청구를 병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에 대한 청구도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1. 구상금 청구 전략
  • 의뢰인이 전 배우자의 사업상 채무를 대신 변제한 내역을 철저히 조사하여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 재산분할이 아닌 구상금 청구권으로 접근함으로써 소멸시효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 전 배우자에게 구상금 청구에 관한 공식 통보서를 발송하여 법적 대응 의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경과

소송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 진행 사항이 있었습니다:

  • 전 배우자를 상대로 양육비이행명령 및 양육비증액심판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 동시에 의뢰인이 변제한 사업상 채무에 대한 구상금 청구 의사를 담은 통보서를 발송하였습니다.
  • 전 배우자 측은 “재산분할은 이미 종결되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구상금 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우리 측은 해당 청구가 재산분할청구권(소멸시효 2년)이 아닌 구상금 청구권(소멸시효 10년)에 해당한다는 법적 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 전 배우자의 사업상 채무를 의뢰인이 변제한 증거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청구의 정당성을 입증하였습니다.

합의 도출 과정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합의 과정이 이루어졌습니다:

  • 소송 진행 중에도 상대방과 지속적인 협상을 병행하였습니다.
  • 우리 측의 법적 논리와 확보한 증거의 설득력을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합의의 필요성을 인식시켰습니다.
  • 양육비 미지급분과 구상금 청구액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합의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장기간 소송으로 인한 비용과 시간 소모를 피하기 위해 상대방도 합의에 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과 및 시사점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상대방과의 협상을 통해 과거 미지급된 양육비와 의뢰인이 대신 변제한 채무액을 합하여 총 1억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장기간의 소송 절차 없이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합의금을 통해 자녀 양육에 필요한 충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이혼 후 발생할 수 있는 양육비 문제와 함께, 이혼 과정에서 간과될 수 있는 구상금 청구권을 착안한 것이 주효하였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청구권과 구상금 청구권의 법적 성격 및 소멸시효의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접근한 것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급여를 압류하여 미지급 양육비를 지급받은 사안

사안

  • 의뢰인은 3년전 협의이혼하였습니다.
  • 前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로 매월 50만원씩 지급받기로 했고, 추가로 자녀 학원비 등을 지원받기로 약속했습니다.
  • 그러나 고작 몇달 양육비 일부가 지급되었고, 지원해준다던 교육비 관련하여 일절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 하지만 前 배우자의 SNS에는 새로운 직장, 새로운 사람들…한없이 행복해보이는 모습들 뿐이었습니다.
  • 자녀의 양육비조차 모른채하는 무책임한 상대방의 태도에, 의뢰인은 경제적, 심정적으로 힘든 사정을 토로했습니다.
  • 가족법 전문 변호사로서 답답하고 어이없는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진행

  • 우리는 우선,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를 조속히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막연히 교육비 지급이라는 추상적인 약속말고, 구체적인 금액을 약속해달라고 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이혼 후 상당 시간이 지났다는 점과 자녀의 성장을 이유로 하여 양육비 증액 협의까지 제안했습니다.
  • 상대방이 우리의 의견을 무시하자, 우리는 곧바로 상대방에게 대한 양육비 지급의 이행명령과 과거 양육비 추심을 위한 급여채권 압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 추가로, 우리는 의뢰인과 함께 상대방의 SNS를 상세히 살펴보았고, 상대방의 경제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들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결과

  • 재판부는 상대방에 대한 급여를 신속히 압류 결정해주었습니다.
  • 우리는 압류 결정 직후 곧바로 상대방 회사의 총무팀에 연락하여, 의뢰인의 계좌를 전달하였고, 통보문을 통해 매달 급여일마다 의뢰인에게 직접 금전을 송금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당연히 상대방의 회사도 우리의 요청을 받아주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과거 양육비를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5세 딸에 대하여 서로 양육권을 주장한 사안에서 부가 친권과 양육자로 인정

사안

본 의뢰인은 결혼 5년 차 부부로서, 현재 만 5세 여아 1명을 슬하에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이후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유지하며 가사 분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가정의 화목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다음과 같은 문제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여왔습니다:

  1. 배우자는 혼인기간 전반에 걸쳐 가사 및 육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며 자녀 양육에 소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 배우자는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빈번한 외출 및 사회활동을 지속하여 가정 내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3. 배우자는 음주 후 심야 귀가 행태를 반복적으로 보이며 가정 내 불화를 야기하였습니다.
  4. 배우자는 사전 협의 없는 무단 외박의 빈도가 점차 증가하여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이러한 배우자의 행동 패턴이 점차 심화되면서 가정 내 불화가 깊어졌고, 결국 의뢰인은 자녀의 건전한 성장환경을 위해 이혼을 결심하고 우리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률 분석 및 소송 진행

일반적인 이혼 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은 모친에게 우선적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모자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원의 일반적 판단 기준입니다. 그러나 우리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들을 법적 논리로 구성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 혼인관계 파탄의 귀책사유 분석을 통해 배우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우리 법무법인은 배우자의 지속적인 가사 및 육아 방임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시하였습니다.
  • 배우자의 무단 외출 및 외박에 관한 구체적 일시 및 빈도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가정 파탄의 주요 원인임을 입증하였습니다.
  • 자녀 양육 과정에서 배우자가 보인 비협조적 태도에 관한 제3자 증언을 확보하여 양육 부적합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양육 적합성을 다각도로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안정적인 고용상태 및 수입을 증명하는 공식 자료를 제출하여 경제적 양육 능력을 입증하였습니다.
  • 의뢰인 부모의 양육 지원 의사 및 능력을 문서화하여 확장된 양육 지원 체계가 존재함을 보여주었습니다.
  • 자녀와 의뢰인 간의 정서적 유대관계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심리상담사의 전문적 소견서를 첨부하였습니다.
  1. 자녀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의뢰인의 양육권이 적합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제공할 수 있는 안정적 주거환경에 대한 증명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자녀의 교육기관과의 근접성 및 양질의 교육환경 제공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자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구체적 양육 계획을 수립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우리 법무법인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법률 대응을 통해, 법원은 일반적인 관행과 달리 부친인 의뢰인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이며, 의뢰인이 제공할 수 있는 안정적인 양육 환경과 경제적 능력, 그리고 배우자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판단이었습니다.

수 년 동안 진행된 소송 기간 중 초반부터 양육비를 매 달 지급받은 사안

사안

“이혼 소송을 하는 동안 아이들과 집을 나와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양육비를… 어쩌지요”

이혼을 결심하는 것만으로도 큰 용기가 필요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그 과정은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우리 법무법인에서 이혼 관련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의뢰인들이 소송 기간 동안 자녀들과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에 대한 걱정을 자주 표현합니다.

의뢰인의 상황 분석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1.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으나 같은 공간에서 배우자와 계속 마주치며 생활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매우 부담스러웠습니다.
  2. 두 자녀를 데리고 별거 생활을 시작하고 싶었으나, 경제적 지원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3. 소송 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자녀들의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컸습니다.
  4. 매일 답답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법적 대응 전략

우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1. 가사사건 사전처분 신청의 활용
  • 가사소송법 제62조에 근거하여 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했습니다.
  • 이 조항은 가사 사건의 소 제기, 심판 청구,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적절한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임시 양육권자 지정 신청
  • 소송 기간 동안 의뢰인이 자녀들의 임시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양육 계획과 환경에 대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일상생활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1. 임시 양육비 청구
  • 소송 종결 시까지 매월 정기적인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했습니다.
  • 자녀들의 나이, 교육 상황, 생활 수준 등을 고려한 적정 양육비 산정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1. 법적 근거 제시
  • 재산 보전처분뿐만 아니라 자녀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도 가능함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가능성을 통해 양육비 지급의 실효성을 확보했습니다.

결과 및 의의

우리 법무법인의 전략적 법률 대응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1. 의뢰인은 이혼 소송 진행 기간 동안 자녀들에 대한 임시 양육권자로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2. 매월 80만원의 안정적인 양육비를 소송 종결 시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양육비 사전처분에 대한 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여, 실질적인 이행 강제력을 확보했습니다.
  4. 의뢰인은 배우자와 별거하여 심리적 안정을 찾으면서도 자녀들과 함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도 법적 절차를 통해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과 경제적 지원을 확보할 수 습니다.가사소송법상의 사전처분 제도는 소송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중요한 법적 보호장치로 기능합니다.

면접교섭 조건 변경을 이끌어낸 사안

사안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한 이후 법원 판결에 따른 면접교섭을 실시해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들이 상대방과의 면접 시간을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이유를 물었을 때, “예전에 살던 집 근처에 가기 싫다. 그 동네 사람들 만나는 게 불편하다”라고 답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의 심리적 부담을 고려하여 상대방에게 다음 두 가지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1. 면접교섭 장소 변경
  2. 면접교섭 시간 단축

그러나 상대방은 “법원에서 정한대로 하자. 그것은 내 권리이므로 변경은 용납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분석 및 대응

의뢰인은 다음 내용을 우려했습니다.

  1. 자녀들이 계속해서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상황
  2.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자녀들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 우려
  3. 자녀들이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행동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

우리 법무법인의 법적 대응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의뢰인은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면접교섭 조건 변경을 위한 소송을 결정했습니다.
  2. 첫 번째 재판 기일에서 우리 법무법인은 상대방에게 자녀들의 심리 상태를 상세히 설명하고 합리적인 조건 변경을 제안했습니다.
  3. 그러나 상대방은 여전히 기존 면접교섭 조건을 고수하며 어떠한 변경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4. 우리 법무법인은 법원에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 상대방의 주장은 자신의 권리만을 내세우는 일방적 요구에 불과함
  • 면접교섭의 본질적 목적은 자녀의 복리 증진에 있음
  • 현재 상황은 자녀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고 있어 면접교섭의 본래 취지에 반함
  • 자녀들의 의사와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필수적임

결과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 면접교섭 장소가 자녀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지 않는 곳으로 변경
  • 면접교섭 시간이 자녀들의 상황에 맞게 조정

또한 추가적인 보호 장치로, 자녀들의 의사에 따라 해당 조건들이 변경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시사점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녀의 복리를 위한 제도입니다. 자녀의 나이와 상황에 따라 면접교섭 조건은 탄력적으로 변경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면접교섭 관련 분쟁에서 자녀의 의사와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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