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이 혼인 무효로 인정된 사건

국제결혼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내심은 혼인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 취업 혹은 비자 취득을 위해 혼인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혼인무효로 인정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