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파탄 책임 대등하면 상간자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없어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여 배우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제3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