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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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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 청구와 소멸시효

양육비의 시효는 10년이지만, 언제부터 그 시효가 진행하는지 주의깊게 살펴야 합니다.

You are here: Home / 양육권양육비 / 과거 양육비 청구와 소멸시효
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

법률사무소 다행 대표변호사 방효정입니다.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인천가정법원 전문가후견인 대표 / 대한변협 선정 우수변호사(수상)

당신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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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by 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

양육비, 받기 쉽지 않은 돈입니다. 은행에서 담보 없이 장기 상환 대출을 해주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혼 판결 전까지(양육비가 정해지기 전까지) 상당 기간 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대법원은 판례를 변경하여 이 기간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 역시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10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언제를 기준으로 10년을 따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양육비가 정해진 뒤부터 10년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래는 이에 대한 판결들입니다.

대법원 2011. 7. 29.자 2008스67 결정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목차

  1. 과거 양육비 소멸시효 기산점
    1. 당사자 협의 혹은 가정법원 심판 이후
    2. 그 근거
  2. 과거 양육비를 정할 때 고려할 사항

과거 양육비 소멸시효 기산점

전문성과 열정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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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협의 혹은 가정법원 심판 이후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양육비 협의, 양육비 심판이 없었다면, 수십 년 전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

양육비 청구권은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에 불과하다.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된다.

과거 양육비를 정할 때 고려할 사항

비록 과거 양육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양육친에게는 한번에 큰 돈이 나가야 하는 상황이 닥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를 정할 때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①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음 ②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③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④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 ⑤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Ubi Jus, Ibi Remedium

권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해결책도 있다.

라틴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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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은
정지은
05:57 23 Aug 22
이런저런 질문에도 요점만 콕콕 찝어서 이해하기쉽게 얘기해주시는 변호사님 모습에 믿음이 갔습니다. 사건도 원만하게 잘 해결되었고 다행이란 상호처럼 제 선택에 후회없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ㅠㅠ또 갈일이 평생 없어야 겠죠~~ㅎㅎ번창하세요. 다행 화이팅!!
무장탈영
무장탈영
03:37 15 Mar 22
처음 겪는 일이라 굉장히 힘들었는데 사소한 부분까지항상 친절하게 응해주셔서 맘편하게 정리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가정은
가정은
08:41 25 Jan 22
찾아가기 쉽지 않은 곳인 만큼 첫 방문이 중요하죠. 아픈 상처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이야기하긴 힘드니까요.전문적인 대처뿐 아니라 마음까지 알아주는 곳이에요.서류 제출 후 눈이 펄펄 내리는데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에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깊은 가슴 속에 묻어 둬서 잊고 살던 일들이 서류로도 마무리 잘 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새해에는 더욱 행복하게 지낼 겁니다.변호사님도 행복하세요.수고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은혜
나은혜
11:27 13 Aug 21
친양자 입양 의뢰를 했는데 너무 편하게 전문적으로 처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전문가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거 같아요.. 법에 대한 지식이 1도 없어서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수월하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이희로로
이희로로
07:21 26 Jul 21
친절하시고 마음복잡했는데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셔서또 감사합니다
권혜은
권혜은
04:56 11 May 21
3년에 걸친 긴긴 이혼소송이였는데 방효정변호사님 제편에 서서 정말 잘 싸워주셨어요. 애아빠와 상간녀의 진상행동들은 변호사님 소송중 탑3안에 들었을 것 같아요. 조정일에 상간녀 같이 와서 행패부리고 1심도 너무나 길게 끌더니 항소까지 ㅠ.ㅠ변호사님덕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1심 원고 승소로 결론나고 지금 이혼확정서 가지고 가는 중이예요. 저의 개인사정까지 배려해 주시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애들과 잔 살아갈께요~^^
박유림
박유림
02:20 31 Mar 21
너무 친절하시고 다른데도 돌아다녀봤는데 조곤조곤 말씀도 잘해주시고 아무것도모르는 저희한테는 이해가 참 쉽게 잘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배명화
여배명화
03:21 18 Mar 21
궁금한 점에 대한 답변이 도움이 많이됐습니다무엇보다 여자 변호사님이라 상담이 편안했습니다제가 필요한것에대한 결정을 하고 찾아뵐께요감사합니다
김은영
김은영
07:14 16 Mar 21
무료상담 다녀왔어요.완전친절하고요.지하에 주차장이있는데 2시간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환
권영환
11:11 03 Mar 21
모든 상황이 당황스럽고 경황이 없는 와중에 침착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신점 상당히 감사했습니다.더불어 이혼전문 변호사님의 전문성을 토대로 놓칠수 있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주신 부분 또한 만족스러웠고요도움이 필요한 또다른 가정에도 변호사님이 많은 도움 주실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장별
장별
22:12 18 Nov 20
급하게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님께서 친절하게 직접 답변해주셨습니다~미리 예약을하고 여러가지 상황을 말씀드리고나서 갔다면 더 좋았을뻔 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하신거대로 상황이 좀 정리되면 꼭 의뢰할 생각입니다 !
유민지
유민지
04:05 13 Nov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