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유류분이란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합니다.
-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가령 아들에게만 재산을 상속시키는 경우, 자녀를 배제하고 사망 당시의 재혼 배우자에게만 상속시키는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은 아래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여 상속재산 중 일부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02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와 각 유류분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3)
-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1/3)
배우자는 직계비속 혹은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고,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배우자만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방계혈족인 상속인은 유류분을 가지지 못합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03
유류분 심판
- 청구 상대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
- 상속재산분할심판과 달리 공동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청구 가능 기간(시효)
-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유류분 행사기간 및 주의점
유류분 반환청구는 다음 기간 안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1년 이내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
04
계산 방법
- 유류분 가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초자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점 상속재산 +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 - 피상속인의 채무) x 청구인의 유류분 비율
- 유류분 반환 청구 상대방이 수 인일 때,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가 포함되어 있을 때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류분을 침해한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
-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각자 증여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그 공동삭속인 각자의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만을 상대 청구
-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액수 계산
- 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있는 경우
- 공동상속인은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을 기준
- 제3자는 그 수증가액을 기준으로
- 각 그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액수 계산
- 유류분을 침해한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
유류분 반환청구의 상대방과 반환 가액 계산
유류분 반환청구 상대방 유증받은 자와 생전 증여 받은 자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우선 유류분 ...
05
증여재산 범위
-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 되는 증여/유증한 재산은 상속개시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의 재산에 한정됩니다.
- 그러나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라면 시점을 따지지 않습니다. 수십년 전에 증여한 것이라도 무방합니다.
- 제3자에게 한 증여, 유증 역시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것이라면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06
유언대용신탁
- 최근 유언을 대신하는 신탁계약인 유언대용신탁에 대하여, 신탁재산은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하급심 판결이 내려진바 있습니다. (아직 대법원에서 심리중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인에게 상속 후 유류분 반환청구를 못하게 할 수 있을까.
A(부친)에게는 아들이 2명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런저런 사유로 사고를 치고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
07
포기와 행사
- 유류분에 대한 사전 포기는 무효입니다.
-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유류분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데 유류분보다 적게 하였다면 그 부분은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 그러나 사전 증여 재산을 모른 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면 다르게 봅니다.
- 유류분은 일반적인 채권처럼 양도할 수도 있고 포기하면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 다만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 대해서는 제약이 따릅니다.
- 유류분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양도와 포기
유류분 사전 포기는 무효 법원은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 개시된 후에만 가능하다고 보고 ...
Ubi Jus, Ibi Remedium
권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해결책도 있다.
라틴격언
고민을 듣겠습니다.
근심을 덜겠습니다.
